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주댐 물 21만톤을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고, 부족한 농업용수 취수를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농업 예산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강진)은 10일 열린 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용수 공급 계획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반도체 팹 4개 가동에 필요한 물은 하루 약 65만 톤이며, 향후 증설에 대비해 총 108만 톤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복댐 증설(35만 톤)과 하수 재이용(30만 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당초 10만 톤이던 나주댐 공급 계획이 21만 톤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과 단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농업용수를 영산강 물을 취수해서 해결한다는데 관로와 펌프 설치 비용 등 3000억원이 소요된다"라며 "멀쩡한 농업용수를 국가산단인 반도체 공장에 주면서, 그 대책 비용을 왜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할 농업 예산으로 쓰려 하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부 추진 사항은 아니지만 농업용수 부족분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농업 예산이 반도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30만 톤 규모의 하수 재이용수 확보에 약 72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 비율은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공식 지정되면 70%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다른 용수원 확보 방안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동복댐 증축과 관련해 "두 번이나 수몰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고지적하자, 시 측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만큼 피해만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화순군과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 후 방류될 하루 50만 톤의 물에 대해서도 "수질 기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어느 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방류할 것인지 시민·환경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민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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