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한달에 1번쯤은 오시라"…4번 다 간 중수청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하고 있다. 김지용 청장은 취임 후 4주 연속 참석이다.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김지용 청장과 김종철 청장대행은 또 나란히 참석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4차례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이날은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중수청) 인력 보강 사업은 잘되고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검찰총장이 수사 독립성 유지를 위해 국무회의에 불참했던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검찰청 또한 특별한 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 외청에 불과하다는 민주당 진영의 인식과 부합한다.

이에 보수 야권은 물론 진보진영에서조차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수사·공소기관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기관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참여연대)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뜻을 거두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안 와도 된다'는 말을 실천한 수사기관장은 없었던 셈이다.

김지용 청장은 이날 경찰청으로 김종철 청장대행을 예방하러 가는 길에도 기자들이 국무회의 참석 관련 입장을 묻자 "일부 그런(참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종철 대행도 전날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자격으로 연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국정 방향 공유와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찰은 수사 외에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행은 "그 동안 국무회의에 수 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지용 청장은 이날 경찰청 예방 계기에, 검찰청 폐지 후 검·경 수사권 재조정 문제에 대해 "초창기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이른바 '수사 핑퐁' 우려를 일축했다.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 가운데 이첩된 사건이 3건에 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되고, 지금도 협의 중인 사건들이 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