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전략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투자가 기존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1일 피지컬AI 제품의 생산과 판로를 지원하고, 국가사업으로 승인된 공용 수소배관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전국 비수도권에 전략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투자가 기존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구에 규제특례와 재정·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인력 양성과 주거·교육·의료 지원을 연계해 기업 투자와 인재 정착을 뒷받침한다.
피지컬AI는 로봇이나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실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법안은 국산 부품 개발과 학습데이터 구축, 위탁생산시설과 공동 시험·실증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을 마친 제품은 성능 검증을 거쳐 공공조달·임대·민간구매와 연계해 초기 판로 확보를 돕는다. 농기계·상용차·의료·돌봄·식품·재난 대응 등 적용 분야를 폭넓게 담아 지역 자동차·기계·부품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또 산업적으로 연계돼 있고 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특구로 묶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별 역할과 시설 공동운영 방식, 비용분담을 정해 신규 투자거점을 기존 제조업·연구개발 거점과 연결하고, 투자 효과가 주변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수소 생산시설과 공장·발전시설 등을 잇는 공용 배관은 실제 수요와 공동이용 가능성, 안전·환경·사업 타당성을 심사해 국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된 공용 구간의 건설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 범위는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간으로 한정한다. 국가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경우에도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급하고, 지방비 분담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했다.
공용 임대용지·공동물류시설·공동시험시설 등은 국가종합지원계획 반영, 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 공공 소유·공동이용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 대상 비용에 70~100%의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원사업별로 담당기관과 비용분담, 시설 공급일정을 정하고, 확정된 사업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행 상황은 분기마다 점검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전환훈련을 지원하며, 근로시간·기간제·파견 등 노동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는 두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은 “새로운 투자가 지역의 기존 기업과 연결돼야 산업의 뿌리가 튼튼해진다”며 “지역 제조업이 피지컬AI와 수소산업의 성장에 함께 참여하도록 생산시설과 공급망, 시험인증, 판로를 연결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투자에 맞춰 필요한 시설이 공급되고 인재가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새로운 투자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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