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연임 개헌' 관련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 연임 논란'을 촉발시킨 데 대해 "본의 아니게 그런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조 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먼저 준비한 모두발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었다'는 패널의 지적에 "제 발언의 뜻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건 아니었다"면서도 "(당시 발언을) 해명한다기보다는 본의 아니게 그런 논란을 빚은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확실히 못을 박는다.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발언 논란 이후 이 대통령과 개헌 관련 소통을 했는가' 묻는 질문엔 "일절 없었다"고 일축했다.
조 의장은 최근 정치권 최대 쟁점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선 "(국회의장 입장에선) 최대한 경청하고 숙의하고 미루면서 시간을 끌었다"며 "그런 과정에서 특검에서 공소 취소 내용이 빠지는 등 법안 내용도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통과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국회의장이 중재보다는 여당의 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지적에 항변한 것이다.
조 의장은 "(민주당에서) 이 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이 무수하게 왔는데 제가 그걸 수 차례 미뤘다"며 "쟁점이 있다고 법안을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또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검법 내용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는 지적엔 "이 문제를 가지고 '수사·기소가 분리된 게 맞냐'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다"면서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조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그에 관계된 형사소송법을 같이 처리했고, 그 부칙에 보면 '파견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하며 "9월 당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같이 처리를 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선관위 특검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 특검의 파견검사도 수사권을 가진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데 하게 된다면 당연히 위헌이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다루는 사건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 의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조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법적으로 갖고 있잖나"라며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도 임명할 수 있는 것이고 (임명권이 있는 인사는) 다 임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의장은 '이해충돌 우려보다 대통령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말인가' 재차 묻는 질의엔 "아니"라며 "어쨌거나 임명권 자체는 있다는 것"이라고 한 발을 뺐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실 대통령은 아니다. 지난 정권의 검찰과 수사검사가 수사 대상"이라며 "그에 대한 잘잘못이나 의혹의 소지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사법조치가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은 '중수청 개문발차'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된다"면서도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과정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도 "그걸 통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약간 섣부르거나 위험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지켜보는 중"이라고 민주당 지도부의 '보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조 의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탄핵과 국조 등등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도 꽤 오래 진행돼 왔던 과정들"이라면서도 "어쨌든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내부 조정과 숙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저도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 등 여당의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야권 비판에 대해선 "삼권분립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삼권분립을 훼손·저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냐, 이에 대해선 각자 주장들이 있는 것 같다"고만 했다.
조 의장은 최근 여당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 조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해 당내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완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사실 이 부동산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금리"라며 "우리가 부동산 대출이 워낙 많은데 지금 금리가 약간 오르는 국면이 있다. 그런 걸 정책 당국자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섬세하게 조율해야 된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당시 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개헌에 대해선 '헌법전문 수록이든 권력구조 개편이든 합의되는 범위까지 먼저 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조 의장은 "사실 (개헌 범위는) 선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야가 합의 가능한 데부터 하자. 뭘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합의가 방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종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의 취지는 존중돼야 된다"면서도 "필리버스터가 취지를 넘어서 악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손을 들어줬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정수를 10석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교섭단체 (달성 조건) 숫자를 얼마로 할 건가는 여야가 합의하게 돼 있다"며 "제가 뭐라고 숫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딱 던질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그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으로는 "(준연동형 비례제로 인한)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해 '위성정당 방지' 입장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비례대표 폐지'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비례대표를) 없애면 (국회의원이) 다 지역구 대표를 한다는 건데, 그런 것도 사회적 취약계층 내지는 각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골고루 반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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