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창고 등 부대시설 설치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의 물류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입주기업이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를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은 별도의 창고를 마련하지 못하고 외부 위탁보관에 의존하는 등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실제 남양주 산업단지의 한 기업은 공장 인근에 저온창고를 증설하려 했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 창고를 마련하는 방안도 규제에 막혔다. 현재 이 기업은 외부창고 위탁보관 비용으로 연간 약 8억4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산업용지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재확인하고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제도 개선 방침을 이끌어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해당 남양주 기업은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2000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 사례와 규제 개선 대안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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