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민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까지 담은 '규제 완화 끝판왕'이자, SK하이닉스만을 위한 '맞춤형 재벌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은 12일 KBS광주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과 전화인터뷰에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첨단산업 유치라는 기본 방향엔 동의하지, 그 방법론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비용을 들여 만든 공동체 합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연내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노동특례' 조항을 꼽았다. 그는 "연구개발직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주 64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조차 64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 현실에서, 이보다 과도한 노동시간 완화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며 무산시켰던 윤석열 정부의 '69시간제' 같은 내용까지 이번 법안에 담겨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법안이 특정 대기업에 대한 '맞춤형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출자 지분 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한 조항을 지목하며 "현재 이 조항이 딱 필요한 케이스가 SK하이닉스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리스업을 금산분리 규제에서 제외한 것 역시 SK하이닉스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맞춰준 것"이라며 "중요한 국가 제도를 특정 기업에 맞춰주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노동특례 외에도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 '영리병원' 도입의 길을 여는 의료 분야 특례 △유해 화학물질 명칭을 변경해 사고 시 위험 정보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 분야 특례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서 위원장은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신속한 행정 지원은 필요하며, 우리 당이 발의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에도 인허가 통합 등 속도를 내는 방안은 담겨 있다"면서도 "민주당 안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규제들을 싹쓸이해 담아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 속도를 내고 싶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과도한 규제 특례 조항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특위 활동을 통해 노동, 환경, 의료 분야의 사회적 기준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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