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3)이 인천시 소방본부와 시민안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 계약의 투명성과 지반침하·포트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보현 의원은 최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본부의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제안서상 인력 부풀리기, 하도급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정산서류를 전수조사해 부당하게 지출된 상담사 간식비와 부적절한 대가 지급분을 환수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사 인건비 60%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사 인건비가 편법적으로 반영됐는지도 검증하고, 제안서상 인력과 실제 투입 인력이 일치하도록 과업지시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지반침하 공동탐사 대상지 선정이 자치구 신청에만 의존해 포트홀 재발 지점과 안전신문고 신고 위치, 지반침하 이력 등 기존 데이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82억6000만 원의 집행 항목에 지반침하 예방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2027년도 운용계획에 공동탐사와 원인조사,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등 예방 중심의 세부 사업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포트홀 발생 건수와 동일 지점 재발 비율, 싱크홀 원인별 통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상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계약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소방본부는 위탁사업 전반을 투명하게 바로잡고, 시민안전본부는 땜질식 보수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선제 예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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