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박준호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7)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경남 청년연금'의 소득기준과 정책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청년들의 실제 소득수준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사업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청년연금은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조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경남 청년의 실제 소득분포를 충분히 분석해 기준을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다는 것.
박 의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경남 청년연금만의 차별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존 정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소득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공약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을 조정하는 등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도의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득기준과 지원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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