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정청약' 혐의 경찰 송치…반포 아파트 몰수되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으로 13일 공소청에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야당에서는 시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부풀린 뒤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8㎡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전 후보자 남편은 부양가족 4명에 대한 가점 25점을 포함해 당첨 최저점인 74점을 얻었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은 69점으로 낮아져 당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지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향후 몰수 집행에 대비해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공소청은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도 수사 결과와 행정처분 대상자를 통보했다. 관계 당국이 부정청약 사실을 확인해 주택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을 경우 이 전 후보자 측은 아파트를 잃을 수 있다.

야당에서는 신속한 환수 조치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가 100억원에 육박하는 래미안 원펜타스가 하루빨리 환수돼야 한다"며 "법원도 검경이 신청한 몰수보전을 서둘러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그래야만 이혜훈 전 후보자가 임의로 래미안 원펜타스를 처분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