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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다이로움 '국비 반납' 사태 진상조사"…'예고된 최악'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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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다이로움 '국비 반납' 사태 진상조사"…'예고된 최악' 책임론 부상

손문선 익산시의원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 소재 밝혀야"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다른 이름은 지역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으로 통했다.

한때 가입회원 수만 26만명을 넘어서 인근 시·군 주민들의 가입자만 2만여명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지역화폐가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는 방파제 역할은 물론 인근 도시의 지역 자금을 흡입하는 경제적 윤활유 역할까지 해온 셈이다.

덕분에 '익산 다이로움'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했고 익산지역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들도 가장 사랑하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올해 '구매한도 축소' 배경을 알고 보니 재정난을 이유로 들어 작년 말에 할인판매보전금 13억원의 시비(市費)를 삭감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

이 상황에서 익산시가 올 10월부터 구매 한도를 종전의 월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축소해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더해줬다.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올해 11월 중순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이다.

올해 '구매한도 축소' 배경을 알고 보니 재정난을 이유로 작년 말에 할인판매보전금 13억원의 시비(市費)를 삭감한 것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비를 깎으니 여기에 매칭하는 국비(20억원)가 자연스럽게 반납 처지에 놓였고 예상보다 더 내려온 국비 19억원마저 되돌려 주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25년 말에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할인판매보전금 33억원이 부족해졌고 이를 2026년도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올해 예산 '조기 소진'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쓸 돈이 없이 자체 재원(시비)을 삭감했고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연말에 지원해야 할 보전금도 부족해 올해 예산으로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등 올해 초부터 최악 상황은 예고돼 있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통상 한해 다이로움 사용은 12월 20일까지 허용하고 당해년도 보전금 예산을 지원한다"며 "이러다보니 관행적으로 12월 21일부터 약 열흘 동안 쓴 다이로움에 대한 보전금은 다음해 연초 예산을 끌어다 집행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에 재정난을 이유로 '시비 삭감과 국비 반납' 상황이 벌어졌고 12월의 보전금도 부족해 올해 1월 중 예산을 끌어다 쓰며 2026년도 전체 계획이 일그러졌다는 분석이다.

손문선 익산시의원(무소속)은 "부족한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무원책 행정을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전반을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익산시는 국비반납과 전년도 보전금 충당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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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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