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2주년을 맞아 중단된 재판의 재개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는 17일 특검법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4년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이듬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까지 동원하여 재판 자체를 '조작기소'라고 낙인찍어 궁극적으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반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괘씸죄로 대법원에 정치보복을 가하고, 특검까지 동원하여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의회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이 멈추니 재판을 없애는 법이 나오고, 판결을 뒤집는 특검이 나왔다"며 "특검이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탈옥의 열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한성숙 총리에 떠넘기지 말고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대로 국무회의 통과시킨다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조작이라 주장한다면 특검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에 이어 전날 부산에서도 장외집회를 열며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정점식·나경원 의원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와 이달 말 대전, 다음 달 초 서울 등에서도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국회 기간동안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데 대해 "민생을 내팽개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년 나라 살림을 따져야 할 예산국회의 한복판에서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탈옥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까지 이미 모두 삭제했다"며 "그런데도 있지도 않은 권한을 있다고 우기며 '탈옥법'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부산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을 향한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짓"이라는 발언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감옥 간다"는 경고 등을 거론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선동하는 제1야당은 전광훈, 전한길 류의 극우 집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구와 대전 등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인 데 대해 "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경쟁하는 대신 장외에서 극우와 한몸이 된 야당에게 미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당장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