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과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재정 누수와 권력형 이권 개입, 특혜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실지감사에 착수하면서 경북 안동시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20일간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Ⅱ' 실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은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와 4개 교육청 등 소관 기관이며, 감사에는 반부패조사국으로 하는 31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계약과 보조금 집행 등 지방재정 누수 점검, 권력형 이권 개입 및 특혜 여부 등이다. 공공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나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는지, 공직자의 권한이 사적 이권 확보에 이용됐는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에 포함돼 있다. 다만 감사실시 통지에 따른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명단이 기재돼 있지 않아 안동시가 직접 감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안동시의 수의계약 운영을 둘러싼 기존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프레시안〉은 안동시가 시행 중인 '수의계약 총량제'가 권기창 안동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 관련된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의혹을 보도(2026.04.17. 자 안동시 ‘수의계약 총량제’ 무력화 논란…시장 측근 업체 ‘쪼개기 특혜’ 의혹)한 바 있다. 일부 조경·풀베기·재해예방 사업을 공사와 용역으로 나눠 발주하는 방식으로 계약 제한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특히 해당 업체가 안동시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다 일부 행정구역에 계약 건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2차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과도 점검 분야에서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0월 28일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11월부터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가 가족이나 차명 법인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와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무원과 민간 알선 브로커가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는 총 785건, 2,288명을 단속해 1,094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31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 및 증빙자료 조작 등을 포함한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도 149명이 적발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도 안동지역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과 관련한 토착비리 사건을 수사해 금품을 받고 납품을 알선한 혐의(알선수재)로 관련자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과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알려진 내용과 같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감사 일정이나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청렴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실시 통지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실제 현장감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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