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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집 산 시기 따라 지켜야 할 조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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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집 산 시기 따라 지켜야 할 조건 달라

2025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3개월 내 전입·3년 실거주 의무 적용

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감면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남구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되며, 소형주택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 취득 시기에 따라 감면 유지 조건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같은 기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제도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추가 주택 취득 제한이 폐지됐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된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등 법령상 예외도 있어 개별 상황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키면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지만, 감면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국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택을 구입한 시점에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나 추가 주택 구입, 매매·임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김정현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사후 요건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사전 안내서ⓒ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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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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