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강원권 설명회를 열고 농업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횡성군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특별자치도·도내 시군과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농업인 단체, 농업인 등 2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휴경·무허가 시설 설치 등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다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했다.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와 이용·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위반사항 처분명령 한시적 유예와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기존 무단 전용시설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농업 및 농촌 관련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의 제도 개선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불안감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김동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군 및 농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농지관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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