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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檢, 내연녀에 수십억 쓴 유동규 수사도 안해 …명태균은 못믿고, 유동규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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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檢, 내연녀에 수십억 쓴 유동규 수사도 안해 …명태균은 못믿고, 유동규는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민주파출소장'을 맡고 있는 조상호 변호사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검찰 수사의 표적 수사 및 부실 수사 의혹을 사례로 들었다.

조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조작기소특검과 김용 부원장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면서 김 전 부원장에 유리한 증거는 배제하고, 검찰에 협조적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했다는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언급하며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본 사람도, 그 돈을 사용했다는 흔적조차도 없다. 오로지 '내가 쓴 게 아니라 김용에게 줬다'는 유동규의 말 뿐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유동규가 업자에게 돈을 수수한 그 즈음 돈을 사용한 흔적은 유동규에게서 대거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당시 씀씀이가 수상한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동규가) 20살 어린 내연녀에게 포르쉐(시가 1억6천만원)를 사주는데 드러난 현금만 3500만원이며 미국에 나가 있는 자녀에게 유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했고, 유원홀딩스에서 11억8000만원을 편취해 내연녀와의 전셋집을 마련했고, 전처에겐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유동규 관련) 2014년 뇌물죄 시점에는 분당 17평의 집에서 46평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검찰은 밝히지도 않은 채 당시 업자에게 받은 돈을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주었다는 유동규의 진술 하나로 김용 부원장을 뇌물로 법정구속했다. 참고로 김용 부원장은 2016년에 구입한 중고 쏘나타를 지금도 타고 다닌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증거는 유동규의 말 하나"라며 "검찰의 불법 행위들"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돈 가방을 찾은 곳은 유동규와 그의 내연녀집이다. 돈을 나르는 데 관여했다는 정민용조차 법정에서 '김용이 돈을 들고 나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 조서에는 이 말이 없다. 김용 부원장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은 누락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제출할 의무를 진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또 "날짜는 '햇빛'으로 정해졌다. 첫 1억 원을줬다는 날은 '햇빛이 쨍쨍한 날'이라는 기억과 그 무렵 맑은 날을 맞춰 2021년 5월 3일로 정해졌다. 그날 정민용은 법인카드 사용기록으로 유동규와 골프연습장에 있었다는, 이른바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까지 확인됐지만, 이 역시 검찰조서에는 빠져 있었다. 역시 김용 부원장에게 유리한 신문조서를 검찰은 작성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변호인의 지적에 '중요하지 않아 적지 않았다'고 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디지털 알리바이 구글 타임라인도 배척됐다. 김용 부원장은 10년 넘게 구글 타임라인을 켜고 다녔다.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장 허구성을 구글 타임라인은 그대로 보여줬다. 1억원을 전달했다는 21년 5월 3일 그 시간에 김용 부원장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하지만 법정 감정인까지 원시데이터의 불가역성(사후 임의조작 불가능성)을 인정했는데 검찰은 온갖 핑계를 대며 사후 수정 가능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정확도가 낮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무죄의 기준은 같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올해 10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핵심 증인 명태균의 진술은 직접 겪은 일과 추측·과장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훈 사건은 차고 넘치는 유죄 증거에 눈 감고, 김용 부원장은 반대로 차고 넘치는 무죄의 알리바이에 눈 감았다. 신분의 차이에는 주목하면서 사건의 진실에만 눈을 감은 뒤집힌 디케의 눈이다"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또 '조작기소 특검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사례를 들었다.

조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원래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1기 수사팀이 수사해 유동규·김만배·남욱 등을 기소한 사건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되기 전 김용 부원장은 참고인 조사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2년 6월, 수사팀이 통째로 교체된 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은 급반전한다"며 "남욱과 유동규가 차례로 기존 진술을 뒤집었고, 유동규가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김용에게 경선자금을 줬다'는 진술서를 내고, 다음 날 남욱도 검사 면담 뒤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검찰 압수조서에 입건되지도 않은 '피의자 이재명'이 적혔다. 수사의 과녁이 어디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와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수사 등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에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객관 의무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특수직무유기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러난 것만 이만큼인데 관련된 검사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올해 11월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모두 수사로 가려져야 할 의혹이지만, 한 사건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며 당시 대통령실의 기획 하에 서울 중앙지검 차원의 집단적인 가담이 없었으면 일어나기 힘든 사안이다.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정치검사들의 관여여부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총선 출마 선언에 앞서 전광훈 목사로부터 당 점퍼를 받아 입고 있다. 2024.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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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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