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남광주시의회는 16일 통합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의원 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의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특별시에 걸맞는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조례안 처리가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 통합에 따른 활동 범위와 인구 등을 반영하는 조항이 추가돼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의정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의원 의정비 인상이 논의되면서 인상 필요성과 적정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권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다음 달 각각 8.7%, 8.5% 인상될 예정이다. 전남권 중형택시 기본요금도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통합 이후 달라진 의정활동 여건을 반영할 기준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별도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통합에 따라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전남 면적이 광주의 24배인 만큼 재정 여건과 인구수뿐 아니라 면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 수준의 의정비가 거론된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시한 것"이라며 "서울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의견을 듣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추천 5명, 시장 추천 5명 등 총 1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의정비 인상 여부와 금액은 오는 12월 말까지 논의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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