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 포항시장이 주요 정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책특보와 사전 협의 및 대면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공문을 전 부서에 직접 보내면서,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 자문을 위한 현안 공유라는 시의 설명과 달리, 협의 대상이 시정 주요 정책부터 민간투자, 대외 협력, 집단민원까지 광범위하게 규정되면서 정책특보가 사실상 시정을 주도하는 상왕 역을 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출직 시장을 보좌해야 할 임명직 정책특보가 전 부서의 주요 업무를 사전에 보고받고 정책 방향까지 조율하는 구조가 공식화되면서, 사실상 선출직 시장 아래 또 다른 시장을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책 자문이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행정조직의 공식 지휘·결재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포항시 내부 공문 ‘시정 주요 정책 추진 시 정책특보 사전 협조 추진’에 따르면 시 정책기획과는 지난 10일 본청 실·국과 사업소, 구청 등 전 부서에 정책특보와 충분한 논의 및 사전 협조를 거쳐 업무를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간부회의에서 나온 시장 훈시사항과 이달 2일 총무새마을과의 후속 통보에 따른 조치다.
공문에는 사전 협조 대상으로 ▲시장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검토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국회·중앙정부·경북도 등과의 주요 정책 협력 ▲주요 갈등 및 집단민원 ▲정책특보가 시정 업무 파악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6개 항목이 명시됐다.
특히 행정사항에 ‘정책특보 사전 대면보고 추진’이라고 적시하면서 단순한 자료 공유를 넘어 시장의 의사결정 이전에 주요 현안을 직접 보고하고 정책적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문제는 정책특보가 정식 행정 결재선에 포함된 직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전 협의가 사실상 필수 절차로 운영될 경우 기존 국장·과장 중심의 보고 및 결재 체계와 충돌할 수 있고, 특보의 의견과 담당 부서의 판단이 다를 때 업무 추진 기준과 최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특보는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돕는 참모이지 행정조직을 지휘하거나 부서의 업무 추진을 사전에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다.
특히 공식적인 결재권이나 지휘권이 없는 특보가 각 부서의 주요 현안을 사실상 사전 검토하고 조율하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기존 행정체계와 책임 행정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포항시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 박용선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행정체계 혼선 가능성을 전달했다.
노조 측은 정책특보의 자료 요청이나 시장에 대한 정책 자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결재사항뿐 아니라 국장 전결사항까지 사전 협의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존 지휘·결재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보와 담당 국·과장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실무 공무원들이 누구의 판단을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고,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주체와 최종 행정 책임을 지는 결재권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시장이 시정 전반을 세세하게 챙기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라며 “모든 업무를 정책특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새롭게 입안되는 정책이나 시장의 판단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특보의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해명과 달리 실제 공문에는 협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특보가 시정 업무 파악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포함돼 있어 해석에 따라 상당수 부서 업무가 사전 보고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이 주요 현안에 대해 특보의 의견을 듣는 것과 각 부서가 시장의 최종 판단에 앞서 특보에게 대면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다.
자문이 사실상 의무적인 사전 협의 절차로 운영된다면, 형식적인 결재권은 없더라도 특보의 의견이 부서의 정책 판단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업무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조직에는 명확한 지휘·보고 체계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인사가 사실상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기존 결재권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면 책임 행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책특보의 자문 권한 자체가 아니라 그 범위와 절차,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어디까지 명확하게 설정하느냐에 있다.
시장의 정책 판단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의 역할이 행정조직의 업무 지휘나 사실상의 사전 승인 절차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23일 간부회의에서 정책특보의 역할과 사전 협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기준과 부서장의 고유한 판단 권한, 특보 의견의 반영 여부 및 최종 행정 책임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 A의원은 “시장이 정책특보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정책적 의견을 듣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시장의 최종 결재에 앞서 각 부서가 정책특보에게 먼저 보고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공문에 명시된 협조 대상이 시정 주요 정책부터 대규모 투자사업, 대외 협력, 집단민원까지 광범위한 만큼 사실상 정책특보가 시정 전반을 사전에 들여다보고 각 부서의 정책 방향과 업무 추진을 조율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특보는 시장의 정책 판단을 돕는 참모이지 행정조직을 지휘하거나 부서의 업무를 사전에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공식적인 결재권과 행정적 책임은 없으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기존 행정체계의 혼선은 물론 책임 소재까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자칫 선출직 시장 아래 임명직 시장을 한 명 더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책 자문과 행정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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