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예산편성과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길 의원(남구2)은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6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위광한 의회사무처장은 "지원관 91명, 시설직 20명 등 1인당 50만원씩 총 120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정책지원관은 45명인데, 왜 있지도 않은 120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질책했다. 위 처장은 "향후 91명까지 확보할 것을 예측하고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인원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상식이다. 없는 사람을 왜 편성하느냐"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책지원관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오미섭 의원(서구2)은 "정책지원관 현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사무처 측은 정원 45명 중 6급 25명, 7급 20명이라고 답했다가 7급에서 6급 전환 2명이 포함돼 18명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은 일반임기제 6급 36명인데 현원은 25명밖에 없다는 말인가"라며 "2명은 공고에 들어갔고, 7급에서 6급 전환이 또 이뤄지나"면서 조속한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또 "하는 일은 똑같은데 왜 7급과 6급으로 나누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예산은 91명 기준으로 잡혀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 정책지원관 예산은 전무하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인력을 시급히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위 처장은 "당초 전남도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이 7급이었다가, 2025년부터 정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급이 상향됐다"며 "의정활동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운영위에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산출액과 편성액 간 600만원 차이 △직원 이주비 산출액(1억2000만원)과 편성액(1억4440만원) 불일치 △전남청사 증축 감리비 표기 오류 등 예산서 곳곳의 숫자 오류가 지적됐다.
결국 신민호 위원장은 "사무처가 기본 수 계산도 안 되는 예산서를 제출하면 되겠느냐"고 질책하며 산출 오류를 정정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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