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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에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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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에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의정부·고양 등 경기북부 6개 지자체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공동결의문 발표

ⓒ파주시

파주시가 17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답보 상태인 경기도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북부 5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시는 파주로 이전키로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5월 일부 이전했으나, 신청사 건립과 후속 이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기관별 이전 규모와 완료 시기를 담은 구체적 단계별 이행안 제시 △경기도·공공기관·이전시군 간 협의체 구축 △신축 청사 건립 사업비 우선 확보 및 행정절차 신속 추진 등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이어 파주를 비롯한 의정부·고양·남양주·양주·구리 등 경기북부 6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도입된 지방우대지수가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등 지리적 요인을 과도하게 반영하면서, 국가안보 규제와 수도권 중첩규제로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구가 늘며 복지·교통 등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자체 세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경기북부 6개시 모두 최저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서울과의 거리에 편중된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반영 △수도권 중첩규제에 상응하는 차등 지원 △접경지역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합리적 권역 재지정 등 공정한 균형발전 실현을 정부에 요구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북부의 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파주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발전제약을 감수해온 접경지역인 만큼, 이러한 희생과 부담이 정부의 지원기준에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산하 15개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하고 2024년 9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완전 이전은 6곳, 부분 이전은 3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6곳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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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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