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주 대법과)는 18일 조 전 원장의 위증,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든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고,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증언감정법 위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증,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치관여 등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처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즉시 국회 보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었다. 1심과 항소심의 특검 구형은 징역 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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