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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혜훈 '부정 청약' 로또 아파트, 계약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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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혜훈 '부정 청약' 로또 아파트, 계약 취소되나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계약 취소를 조합에 요구했다.

18일 국토부는 해당 주택 계약과 관련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지난 13일 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24년 8월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37㎡ A형 청약에 당첨돼 36억7840만 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 전 후보자 부부의 청약 가점은 최저 당첨 점수인 74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3년 12월 결혼한 장남을 부양 가족에 포함했다. 장남은 결혼 후 배우자가 마련한 서울 용산구의 신혼집으로 이사했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 전 후보자 부부 주거지를 유지했다.

장남을 제외했다면 이 전 후보자 부부는 청약 가점 69점을 받아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지 못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약 70~80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당첨 1년여 만에 이 아파트로 4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제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맺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조합은 취소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이 전 후보자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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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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