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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민포럼서 무슨말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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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민포럼서 무슨말 오갔나?

"모든 재난 1차적으로 24시간 지역 주민이 조적적 감시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산사태의 원인이 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옹벽·도로 개설로 인한 노출 위험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16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지키는 안전도시 거제'라는 주제 강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이 교수는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평소 마을의 위험요소를 살피고, 발견한 위험을 행정기관과 공유해 신속한 조치로 이어지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재난 예방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형 예방활동과 민관 협력방안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 중심의 선제적 예찰과 조기 경보 체계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지난번 거제·통영 지역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을 계기로 기존 행정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

▲ '시민이 지키는 안전도시 거제'의 주제 강연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이 교수는 "기후재난의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그동안의 재난 현장에 해답이 있었다"며 "지금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골든타임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도 하부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임도구간은 안전을 고려해서 임도 절토부의 성토부 보강과 배수처리에 공사비를 더 지급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GPR 조사방법은 소형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서 "대형 싱크홀은 굴착공사와 관련이 있다. 설계때 지질조사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적인 대형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사에 지질전문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곤 교수는 "현행 정부 주도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된다"고 하면서 "모든 재난을 1차적으로 24시간 지역 주민이 조적적으로 감시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기존 민방위조직에 재난 역할을 부여 또는 별도의 재난안전 주민행동조직 구성을 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응급 대책이나신속한 교통차단 권한까지 주어서 2차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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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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