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목전에 둔 것에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저 추악한 쿠데타를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 주도의 특검법 추진에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당 몫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검 한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추천할 사람을 (이 대통령이)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우리는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의원들 모두 함께 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공소취소의 흉계를 알리는 도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공포 절차를 밟았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가 공포안을 의결했고, 이 대통령 재가만 남긴 상황이다.
특검법상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에서 각 한 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금 당장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쿠데타에 부역한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푸른색 점퍼 대신 푸른색 죄수복을 입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더불어죄수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정부가 전날 내놓은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책에 대해 "정부는 수험생들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옷깃·소매·단추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기계나 시스템보다는 감독관 개개인의 육안에 의존하는 초보적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이 수험생의 옷깃이나 소매를 꼼꼼히 살피다가 자칫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정부가 시험 감독관들을 위해 충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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