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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평균 4300만원 체납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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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평균 4300만원 체납 '눈덩이'

개인 32명, 법인·단체 19곳 명단 공개…체납액 총 22억 원 달해

장기 경기침체로 1000만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못한 전북 익산지역 고액·상습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이 4300만원을 넘어섰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2명에 법인·단체 19개소로 이들 명단을 시 공식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단체들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1000만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못한 전북 익산지역 고액·상습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이 4300만원을 넘어섰다. ⓒ익산시

개인과 법인을 합산한 고액체납자가 총 51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 43137만원의 고액이 상습적으로 체납돼 있는 셈이다.

고액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은 지역경기 침체와 기업·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일부 고액체납자의 장기미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고액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일부 고액체납자의 장기 체납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자들의 납세 여력 감소 등도 작용하고 있다는 소상공업계의 진단이다.

익산시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그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전북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익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포용적 징수행정을 병행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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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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