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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노총 "추경호 1심 무죄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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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노총 "추경호 1심 무죄 납득 안 돼"

각각 입장 발표…"특검, 즉각 항소해야" 한목소리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은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각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에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표결 방해로 내란에 실질적으로 가담했음에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에 맞서 계엄을 해제할 국회의원들을 지키려 한 시민들의 상식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결 방해는 명백하게 시민들을 배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자행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돕고, 내란을 성공시키려는 데 가담한 행위"라며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국회의원 집결 장소를 국회 밖 당사로 수차례 바꾸고, 12월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 소집 시간에 대해 통화하고도 이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추경호의 당시 행위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분명하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와 함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중대한 내란 가담자가 증명의 부족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추 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내린 무죄 판결에 대해 "내란 사태의 엄중함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짊어진 헌법적 책무를 철저히 외면한, 지극히 기계적이고 협소한 법리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 국민이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2024년 12월 3일 밤,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단 1시간 만에 세 차례나 번복하며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무려 90명이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를 방해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 가담"이라며 "헌정 유린 행위에 면죄부를 쥐여준 오늘 판결은 사법 정의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한 상황이었다"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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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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