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판결을 비판하며 법원을 강하게 압박했다.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7조·8조를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내란이 성공했다면 사법부 독립이 지금 유지되고 있겠나"라며 "지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이 재판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2월 3일 날 국민들이 목숨 걸고 국회에 와서 계엄군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표결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추경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표결 혼선 과정에서 "혼란스럽게 만들기 직전에 (추 시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이 두 가지 행위를 보면 '묵시적 공모'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노 처장이 "개별 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법리상) 묵시적 공모를 인정 안 하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이 "묵시적 공범은 인정한다"고 하자, 김 의원은 "전두환·노태우의 내란 사건에서도 사후에 가담한 사람들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며 추 시장에게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12.3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전하며 "이는 사실상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묵시적 요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이것(비상계엄 해제)이 무슨 정당의 문제인가. 민주당만으로 해제되니까 국힘은 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건가"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로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이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계엄 해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좀 제대로 된 각성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위험한 급박한 시기에 국민들께서 힘을 합쳐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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