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심사 단계에 들어갔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도 구체화되고 있다. 삼성전기와 다이소,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민간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외형만 보면 세종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인다. 그러나 정작 세종시의 재정은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세종시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2조1,579억 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했다. 하지만 법정·의무지출은 1,091억 원 늘어난 반면, 시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341억 원 감소했다.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66.2%까지 높아졌다.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것이다. 세종시는 60여 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고 교육청 전출금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섰다.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종의 재정난을 단순히 방만한 재정 운영의 결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유일한 단층제 도시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광역과 기초가 나뉜 일반적인 지방행정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세종시가 수행하는 기초행정 업무와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행정수도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도 계속 늘고 있다. 국가가 조성한 도로와 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이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이 확대되면 교통·안전·복지·문화·환경 분야의 행정수요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기능은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세종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가기관을 이전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세종시법을 개정해 단층제 행정구조와 기초행정 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재정특례도 단순히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도시 성장과 국가기능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세종시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특례는 세종시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지역 특혜가 아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세종시민의 지방세만으로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다만 재정특례 확대가 세종시의 자구 노력을 대신해서도 안 된다. 세종시 역시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대규모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자유치 사업도 발표 금액이 아니라 실제 고용과 세수, 지역기업 구매와 산업 파급효과로 평가해야 한다.
재정지원 확대와 재정혁신은 서로 반대되는 정책이 아니다. 국가가 행정수도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고, 세종시는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종이 추진하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GovTech와 지식서비스 산업도 안정적인 재정기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도로와 전력, 교통과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지역기업과 인재를 키우려면 지속적인 정책 투자가 필요하다.
행정수도특별법이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하는 법이라면, 재정특례는 세종이 행정수도로 실제 작동하게 만드는 기반이다. 건물과 기관만 옮겨 놓고 이를 운영할 재정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고 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절반의 성공에 머물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에는 행정수도다운 권한과 함께 행정수도다운 재정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이 세종의 이름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중추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재정 기반까지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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