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고시 전 마쳤다고 밝힌 '관계기관 협의'에서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천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시점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 11개월 전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당시 한국 정부에 갯벌의 보전 가치에 악영향을 주는 추가 개발이 없도록 요청했다.
외교부는 2021년 7월 26일 서천갯벌과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로 구성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고 발표했는데, 이 당시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 결정문에서 각 갯벌의 보전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가 개발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한 점에 대해서도 함께 밝히면서 철새들이 오가는 동아시아·대양주 이동 경로와 황해 서식지의 국제적 보전 중요성도 강조했다.
등재에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당초 '한국의 갯벌'에 대해 유산구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를 권고한 사실이 있다.
'한국의 갯벌'은 세계유산구역으로 등재할 만큼 갯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추가 확보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문화재와 해양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권고'와 함께 갯벌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권고가 분명하게 있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이튿날인 6월 30일 고시됐다. 당시 발표에는 서천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와 위원회 요청을 협의에서 다뤘는지, 어느 기관이 어떤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국토부가 밝힐 대목은 이 협의의 내용과 반영한 결과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가까운 거리(7km)에 세계유산인 '서천갯벌'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개발사업'을 보란 듯이 추진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지난 18일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뒀다고 봤다.
공항 건설로 철새의 취식·휴식 공간이 줄고 이동이 교란되면 사업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의 조류 개체군과 서식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판결을 환영하며 국토부에 "공항 입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왔는데도 운영 중인 공항에 적용하는 모델과 반경 5㎞ 범위로 다시 평가한 경위를 지적했다. 이어 “계획 타당성 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이 어떻게 누락·축소되었는지 경위를 공개하고 책임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어 “과장된 위기론으로 도민을 오도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도 주장했다. 국토부에는 상고 포기를, 정부와 전북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와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우리는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는 공항, 생태계를 훼손하는 공항, 불 꺼진 적자 공항은 그 염원의 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우리 사회가 새겨야 할 교훈도 다르지 않다."면서 "새만금의 미래는 매립과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갯벌과 철새를 비롯한 생명의 터전을 지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의 갯벌은 소중한 블루카본 저장고이기도 하다"면서 "탄소중립과 RE100을 말하면서 탄소흡수원을 없애는 모순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확정할 것과 함께 더 이상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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