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정부에 경마공원 이전과 추가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택공급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신 시장은 과천에서 이미 4곳의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주택공급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시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다며 경마공원 부지의 추가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건의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정부 정책이 과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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