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법원 신축부지가 병점복합타운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2032년 3월 개원 예정인 화성시법원의 신축부지가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점복합타운(병점동 893·894번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지 확정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적 성과에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서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 설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해 신축 후보지 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8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병점복합타운을 최종 부지로 확정했다.
화성시도 그동안 법원행정처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화성시법원 내 등기소 통합설치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등 사법 인프라 확충에 힘을 보탰다.
화성시법원이 문을 열면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타 지역 법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했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법원 신축부지 확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2032년 원활한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법원 지원 승격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역 사법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 1일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부지 확정에 따라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청사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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