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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속만료 하루 앞둔 한덕수, 다시 2개월 구속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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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속만료 하루 앞둔 한덕수, 다시 2개월 구속연장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로써 20일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뒤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구속기간을 대행갱신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구속 연장이 가능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해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1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도 있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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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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