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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317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7년도 예산안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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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317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7년도 예산안 심의 돌입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9일간 일정...추경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고령군 의회 전경ⓒ박용 기자

경북 고령군의회가 오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9일간 제31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는 고령군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와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의정 일정으로, 특히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배분하고, 군민의 세금이 실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예산 심의가 핵심이다.

고령군의회에 따르면 정례회는 11월 2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이어 오후 1시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도 예정돼 있다.

11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며,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분야별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8차례 개최되며, 심사 분야는 기획예산·기업기술·농업정책·군민안전·도시·산림녹지 등을 비롯해 총무·민원·지역경제·건설, 주민복지·투자유치·문화유산·건축·시설사업, 관광·재무·박물관·환경과·환경사업소·축산, 보건행정·건강·인구정책·가족행복 등이다.

12월 8일에는 제3차 본회의와 함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된다. 이어 12월 1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1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실질적인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군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단순히 승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사업별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적정성, 실제 수혜 대상, 중복 투자 여부,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예산보다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생활 인프라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이 제대로 배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역시 형식적인 일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진행 상황과 당초 계획 대비 성과, 사업비 증가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예산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고령군의회의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회의 일정이 아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 책임과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며, 군민의 세금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쓰이는 돈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할 공공재정이다.

2027년도 고령군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왜, 어떻게 쓰이는가다. 군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재정 감시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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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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