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임을 사실상 확정했다. '주범' 윤석열에 대한 최종심 선고 전, '종범' 격인 한덕수의 상고심을 먼저 진행하면서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공식적으로 '12.3 내란사태'가 됐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 조희대는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선고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중략…)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의 경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3가지 부분 중 2가지 부분은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의 결론, 즉 대법관 12인 중 9인의 다수의견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시됐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는 부분, 둘째,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했다는 부분, 셋째, 이상민과 단전·단수조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부분입니다. 다수의견은 둘째와 셋째 부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입니다." (다수의견 집필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권영준은 그러면서 "(피고인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라고까지 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이 아직 2심 진행 중이어서 단정적 표현은 피했으나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전제된 것이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나 부화수행(단순가담) 등은 내란행위 전체로 보면 종범에 해당하며, 이는 논리적으로 주범의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 한덕수에게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내란죄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곧 '이 사건 비상계엄' 즉 12.3 사태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질러진 내란임을 대법원이 확언한 것이다.
물론 전원합의체 내의 쟁점사항이었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소수설 간 의견이 나뉘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이 부분에 대한 다수설 결론에 반발해 이번 판결 전체를 비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판 직후 윤석열·한덕수 등을 내란죄로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검이 낸 입장을 보면,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의미와 범위를 깊이있게 심리해 온 대법원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특검은 유죄 취지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 특별히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면서 동시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진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는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협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재차 의미를 짚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당 대표나, 검사·변호사 출신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모를 리 없는데도 흡사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 양, 또는 한덕수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전부무죄 취지인 양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전부 파기환송!",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는 장동혁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나 "오경미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정반대인 소수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과 사실상 같은 결론"이라는 당 대변인 논평 등이다.
이들은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아예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내란죄 유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특검의 기소가 왜 '조작 기소'인가? 파기환송을 결정한 근거가 된 다수의견의 결론도 '한덕수의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며, 다만 그 근거 3가지 중 1가지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다. '유죄부분 전부 파기'는 3가지 근거가 1개의 죄를 구성하기에(일죄) 판결을 다시 하라는 것이지 전부 무죄 취지가 전혀 아니다.
다른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내란동조 선언문",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여당의 입장도 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인 다수의견은 대법원장 1인이 다른 대법관 8인을 지배한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을 낸 9인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천대엽,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임명을 강하게 촉구했던 대법관 마용주도 포함돼 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9인 전부를 탄핵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 1인에 대해서만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판결 내용으로 봐도, 다소 간에 "아쉬움이 있다"(내란특검)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 판결 전체가 "내란 부역의 정당화"이거나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이어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 "사법 내란"(이상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물론 대법관 오경미 등 3인의 소수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입장도 큰 설득력이 있어 정당으로서는 지지자들 앞에 적극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3인 대법관의 소수의견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이(…)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설사 '국무회의' 부분에 대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판결의 '몸통'과 '곁가지'를 가릴 필요는 있다. 특히 '12.3 내란사태'를 공식적으로 못박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내란 극복"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 달성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당이라면 돌이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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