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전액 불용과 본예산 의결 직후 이뤄진 예산 전용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의 예산 관리와 사전 검토 부족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19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 전반기 결산감사에서 영광군 희생자 기념비 건립사업과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먼저 영광군 희생자 기념비 건립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명단 확정 지연으로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추경을 통해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재원을 조정했어야 하지만, 대응이 늦어져 가용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사업은 본예산 확정 후 불과 두 달 만인 지난 2월 20일 1000만 원을 전용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전용은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이라며 "본예산 의결 직후 두 달 만에 예산을 돌려썼다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수요 예측과 사업 검토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예산 전용은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는 예외적 절차인 만큼, 본예산 확정 두 달 만에 전용이 이뤄진 경위는 사업 계획의 현실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진아 민주인권평화국장 직무대리(민주정신계승과장)는 "영광군 기념비 건립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과 피해자 명단 확정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했다"며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 건물 매입과 공사비를 충당했으나, 서적 등 사적 분류를 위한 위탁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연말 국비가 확정되면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불용과 잦은 전용은 당초 사업 계획과 수요 예측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며 "추경 등을 통한 적기 재원 조정과 철저한 사전 검토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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