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은 공화국 보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반역과 배신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 한덕수에게는 시민보다 무거운 헌법적 의무가 있었다. 대통령 다음 자리에서 내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당사자였다"며 "그러나 한덕수는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 나아가 국무회의 개최까지 건의하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씌웠다.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감싸안았다. 법기술자들의 궤변"이라며 "공화국의 보전이라는 시민의 책무를 정면으로 짓밟았다. 역사적 재판들이 쌓아 온 정의의 원칙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뒤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이상민, 박성재 등 다른 내란범들을 위한 사전 포석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화국 질서를 무너뜨린 역사적 반역이고. 그날 밤 공화국을 지킨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은 공화국 보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반역과 배신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 한덕수에게는 시민보다 무거운 헌법적 의무가 있었다. 대통령 다음 자리에서 내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당사자였다"며 "그러나 한덕수는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 나아가 국무회의 개최까지 건의하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씌웠다.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감싸안았다. 법기술자들의 궤변"이라며 "공화국의 보전이라는 시민의 책무를 정면으로 짓밟았다. 역사적 재판들이 쌓아 온 정의의 원칙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뒤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이상민, 박성재 등 다른 내란범들을 위한 사전 포석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화국 질서를 무너뜨린 역사적 반역이고. 그날 밤 공화국을 지킨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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