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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기자 최신글

광양시 지방차치 역행하는 밀실행정 펼쳐

최근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자치분권 개헌은 지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다. 올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자치분권 개헌 국민투표 이행 촉구는 기실 범국민적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지방자치 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면 주민자치는 풀뿌리의 근간이 되는 실뿌리 민주주의로 불린다.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가 있는 곳에 구성된다.

김민재 기자
전남 바다 가치를 올바르게.. 토론회 열려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논의

15일 오전 10시 전라남도의회 다목적실에서는‘전남 바다 가치를 올바르게’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전국 제일의 해양자원(전국 해안선의 45%, 섬 65%, 갯벌 42%)과 전국 절반의 수산물 생산량의 보고인 전남 바다의 가치가 논의 됐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수산자원의 남획과 바다 황폐화로 어획량이 줄고 있는 실정에 있다. 더불어 노령화에

김민재 기자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치어방류사업 비리의 온상

업체 밀어주기, 질병검사와 검수 봐주기 관행 수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져

전남지역 각 지자체가 수생태계 가꾸기 일환으로 행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입찰 및 수의계약에 과정에 있어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군에서는 연 2회에 걸쳐 시행되는 방류사업을 두 곳의 특정업체에만 2천만 원 이하로 사업을 쪼개는 방식으로 8차례 전부 수의계약을 해주었는데 이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2013년부터였

김민재 기자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 회동 및 기자회견 가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이행 촉구

15일 오후 2시30분 국회본관에서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개헌추진 방안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의결과를 발표, 국회 및 정당 내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지지확산, 세력집중 등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개헌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개헌운동 조

김민재 기자
광양시, 前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 강사 초청 소양교육 가져

무엇이 인생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강의

지난 2014년 최순실 국정농단을 최초로 알리는 속칭‘정윤회 문건’을 보도하고 그 여파로 이듬해까지 정와대의 조직적인 압박으로 인해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광양시 대회의실 강단에 섰다. 조 전 사장은 광양시가 11월 1일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의식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날 강사로 초빙됐다. 이번 교육은

김민재 기자
광양시 덕례 H아파트와 같은 ‘종 상향' 사업 여수시에서는 반려 처분

여수시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

여수시가 화장동 지역주택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가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도시계획 변경요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해당부지 소유자가 지난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도 기각돼 시의 행정처분 합법성이 확보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화장동 지역주택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주민제안반려

김민재 기자
윤병철 박사, 지방자치발전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끌어내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국민통합지원에 기여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윤병철 박사가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지난 10월 26일 여수 엑스포장에서 열린 ‘제5회 한국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윤병철 박사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윤병철 상임대표는 지난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21년 6개

김민재 기자
여수 금오도 옆 안도항,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착수

금오도 비렁길과 연결된 해양레저·관광·휴양기능 갖춘 명소로 조성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복철)은 전남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국가어항인 안도항 유휴부지 및 수역을 활용하여 바다낚시와 관광이 가능한 낚시 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을 10월 26일 착수 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34억원(국비)을 투자하여 해상낚시터, 피싱클럽하우스, 낚시테마 광장, 야외 공원장, 인도교, 오토 캠핑장 등을 조성하며 2020년 완

김민재 기자
광양보건대 학생들 등록금환불 소송 일부 승소

재판부, 횡령행위를 한 학교법인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

교육부장관의 폐교 가능 발언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광양보건대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광양보건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44명이 제기한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원고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김민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수질환경 보존회 간담회 열어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회의실에서는 수질환경 보존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유재옥 지사장을 위원장으로 주민대표, 수혜지역 농민대표,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지역 언론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유재옥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질환경 보존회는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지역주민과 단체는 물론 지자체와 중앙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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