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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정적자 역대 최대 75조 넘어…이미 올해 예상 80% 넘어

법인세수 5.5조 급감…1분기에 집행률 40% 넘어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75조 원을 넘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이미 정부가 올해 예상한 적자 규모의 80퍼센트를 넘어서는 적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게 됐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말(3월말) 기준 재정 총수입(잠정)은 전년 동분기 대비 2조1

이대희 기자

2024.05.09 17:59:55
끝나지 않은 밀양 투쟁,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초록發光] 여전히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 핵발전소이다.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10년 수명이 연장된 이후 2017년에야 영구 정지가 이루어졌다. 지난 5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 해체의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앞서 필수적인 과정이니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은 시간문제이다. 2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05.09 17:59:13
"반도체법으로 韓 10nm 이하 반도체 점유율 31%→9% 급락"

美 SIA 보고서 발표…"2032년이면 미국 반도체 생산 점유율 14%로 상승"

바이든 정부가 밀어붙인 반도체지원및과학법(CHIPS법, 이하 반도체법) 영향으로 오는 2032년이면 국제 시장에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지금의 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도 소폭 상승하지만, 반도체 경쟁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시장 경쟁의

이대희 기자

2024.05.09 15:59:09
"尹정부의 '최임 오르면 물가 오른다'?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나"

노동자 10명 중 6명, 2025년 최저임금 25% 이상 인상되어야…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5월 중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임금 통제와 고물가 상황이 겹쳐 발생하고 있는 임금 삭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최저임금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이명선 기자

2024.05.09 00:04:57
경기신보, '찾아가는 현장 소통'…자문위원회 통해 '정책 제안' 반영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8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현장 자문을 위한 2024년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사업 성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보 차원이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고객자문위원회는 경기신보의 주요 정책

프레시안 경제

2024.05.08 15:55:43
환율 방어하느라…외환보유액 한달새 60억 달러 감소

4월말 외환보유액 4132.6억 달러…세계 9위 수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60억 달러가량 감소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방어에 실탄을 쏟은 결과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말 외환보유액' 자료를 보면,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32억6000만 달러(약 561조4000억 원)였다. 전월 대비 59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올해 들어 외환보유액은 1월 4157억6000만 달

이대희 기자

2024.05.07 14:58:22
최상목 "반도체 제조 부문엔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 적절"

"성장률 전망 상향 검토…현 정부 내 1인당 GDP 4만 불 달성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는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GDP 4만 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연합뉴스

2024.05.06 15:40:58
'일할 사람 없어진다'…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

총 인구는 2065년 4000만 명↓…65세 이상 2050년 인구 40%↑

저출생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20년 뒤 1000만 명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전망이 실현되면, 소비활력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이 불가피하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발간한 <2024 인구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인구 변화를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

최용락 기자

2024.05.06 13:50:28
사모펀드의 한계와 위험 3

[김영수의 사모펀드 이야기] <5>

9. 민원, 소송, 정치적 리스크 요새 ESG 경영이란 말이 유행이다. 예전처럼 무자비한 감원·구조조정· 핵심자산 팔아치우기를 통하여 사모펀드가 수익을 올리려 시도할 경우 소송과 민원·항의 등이 발생하여 많은 연기금들이 해당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회수하거나 추가 투자를 중지한다. 사모펀드 ‘펀드 속의 펀드’ 등 겹겹의 방어막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행동

김영수 이스트우드컴퍼니 CEO

2024.05.05 10:21:37
1만5433건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가 제대로 된 방법인가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

청년·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끼치는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몇몇 임차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인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24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1만5433건의 전세 사기가 확인됐다. 이후 법 제정 당시부터 더불어민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5.03 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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