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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공동정범 책임 인정된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 전 대표에 대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전 대표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

박세열 기자

2026.04.28 15:29:37
요지부동 장동혁에 잇단 '변화' 요구…유의동도 "전향적 변화 필요"

한동훈 "張, 민심과 기싸움"…소장파 대안과미래 "'덧셈 정치' 지혜 모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기 어려운 분위기지만, 장 대표 리스크가 선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려는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서는 유의동 전 의원은 28일 SBS

김도희 기자

2026.04.28 14:28:08
李대통령 "학생 소풍·수학여행 기회, 안전 책임 안 지려 빼앗아"

"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면 안 돼…교권과 학생인권, 제로섬 관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육,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

임경구 기자

2026.04.28 13:59:08
"박강수 마포구청장실에선 담배 냄새 진동"…금연 구역서 상습 흡연 의혹

국민의힘 소속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금연 구역인 청사 집무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해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간접 흡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구청장이 금연 구역에서 상습적 흡연을 한 셈이다. 27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마포구청 직원은 박강수 구청장이 집무실에서 직접 흡연하고, 직원이 동석한 상황에서도 흡연을

박세열 기자

2026.04.28 13:58:24
방미통위원장, 李대통령 '그알' 사과요구에 "권리이자 책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조폭 연루설' 의혹 보도와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이나 국민, 피해자 입장에서 저널리즘의 윤리적

연합뉴스

2026.04.28 13:57:30
李대통령 "한국 군사력 세계 5위…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

"세계 경제·안보 구조적 재편…전략적이고 유연한 외교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권국가로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주 수행한 인도와 베트남 방문 성과를 평가하며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임경구 기자

2026.04.28 13:06:17
민주당 "국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명백한 '윤 어게인' 공천"

"秋는 내란 관련 피고인…한덕수 '도둑 공천' 떠올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당 대구시장 후보직 확정을 두고 "명백한 윤 어게인 공천", "윤 어게인을 당의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심산"이라고 맹비난했다. 천 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 의원의 대구시장 후보 확정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명백한 윤 어게인 공

한예섭 기자

2026.04.28 13:05:10
송언석 "금투세 부활, 보유세 강화…지방선거 뒤 '세금폭탄'"

국민의힘, 禹국회의장 개헌동참 압박에 "선거용 졸속에 반대하는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폭탄"이라며 유권자들의 증세 우려 심리를 자극,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부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금투세 추진' 움직임을 경계했다.

김도희 기자

2026.04.28 12:02:03
정원오 "장특공, 1주택자 권리는 무조건 보호…오세훈 사실왜곡"

鄭 "부동산 갈등 키우는 吳, 정작 토허제로 시장 혼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에 대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특공 관련 공세를 두고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오 시장이) 장특공 '폐지' 운운하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한예섭 기자

2026.04.28 10:49:33
양당 공천만 바라보며 중앙에 예속된 지역정치를 바꾸려면

[복지국가SOCIETY] 자치도, 혁신도 보이지 않는 지방선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이고, 그 다음으로 적은 곳은 경북 영양군이다. 울릉군이 8700명 정도이고, 영양군은 1만 6000명 정도다. 울릉군은 육지와는 한참 떨어진 약간 특수한 지역이니 별도로 하자. 영양군의 올해 예산은 4000억 원 정도로 군민 1인당 2500만 원 정도 배정되는 꼴이고 공무원은 511명이다. 영양군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6.04.28 1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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