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강간죄·차별금지법 추진해야"

여성 동의 비율 높지만, 남성도 10명 중 6명 이상 동의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고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해 27일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72.7%는 '이재명 정부가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

최용락 기자

2025.07.27 17:05:23
이재명 효과?…SPC 산재사망·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후속대책 발표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노동부 "사업장 변경 제도 정비"…김영훈, 고공농성장 연쇄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사건 등을 직접 언급한 가운데, 사측과 관계기관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SPC그룹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등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의 이직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고, 지게차 괴롭힘 피해 노동자도 새 직장을 구할 수

최용락 기자

2025.07.27 14:59:10
"현금 결제 금지는 인권침해" 진정에 '개인 불만 사항'이라는 인권위

['현금 없는 사회' 당연한가]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획기고 ⑤ 현금 사용자의 인권 고민 없는 인권위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

김김정현(도시권 활동가)

2025.07.26 22:28:03
지진 참사 일으키고 오리발 내미는 국가

[기고] '국가 배상 책임' 1심 판단 뒤집혀…전문가 의견 어디 갔나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이수열 포항중앙초 교사

2025.07.26 15:09:48
'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을 아시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열여덟,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는 나이 우리 사회에는 만 18세가 되자마자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바로 '자립준비청년'이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2년도부터 원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대부분의 또

김민지 자립준비청년

2025.07.26 15:09:29
청산가리·양잿물 다루며 일했는데 어떤 물질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인터뷰] 김정봉 금속노조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말하는 주얼리 노동자의 삶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 주얼리 공단에 있는 8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1만여 명의 주얼리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 지역은 오랫동안 노동계에 의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지적 받아온 곳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를 이끌어 낸 일등 공신은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다. 지난 2018

최용락 기자

2025.07.26 12:10:22
한라산 뷰는 누구의 것인가?

[제주의 녹색분칠]

제주가 좋아서, 이곳에 정착한 이주민인 나는, 유독 제주의 풍경이 변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자연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걷고, 머물고,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자주 살펴본다. 한 번 밀린 나무들은 다시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 번 개발하기로 한 공간은 개발 전 공간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도시

유리

2025.07.26 10:13:22
안철수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통령실 출입? 신의한수·고성국도 넣어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 대통령실 기자단에 새로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보수 유튜버도 출입기자단에 등록시켜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지적했다. 25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거냐'며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

이대희 기자

2025.07.26 05:14:07
폭염기 2시간에 20분 휴식? 중소 건설현장·농촌에선 "딴나라 얘기"

폭염 규칙 적용 제외된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추가 대책 마련해야"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노동 현장에선 해당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대표적 적용 대상인 건설업의 경우 대기업을

최용락 기자

2025.07.26 05:13:34
양대노총 "尹이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후퇴안 논의? 용납 못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 양대노총 위원장 만나 '달래기'…"어찌 후퇴할 수 있나. 도리 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려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대노총이 "한 치의 후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진보당과 함께 연 25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현재 논의되는

최용락 기자

2025.07.25 20:58:19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