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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보석 청구, 2심서도 기각…구속취소 청구도 기각

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장관이 1심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피고

서어리 기자

2025.03.12 18:28:21
정부, '반도체특별법'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노동계 반발…"정부, 비상시국 틈타 연구개발자 노동시간 늘리려 해"

정부가 행정지침 개정을 통한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정부가 비상한 시국을 틈타 국회를 우회해 장시간 노동 근절이라는 주52시간제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통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꾀했지만, 야권이 막아선 상황이다. 고용노

최용락 기자

2025.03.12 17:34:17
"국회 포위한 기동단장을 국회 관할 경찰서장으로…내란범에게 치안 맡기나"

경찰청 경무관·총경 대거 인사에 "尹 알박기 인사" 비판

경찰이 최근 진행한 대규모 인사를 두고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해 서울 치안을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진행한 인사를 "윤석열 알박기 인사"라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일 경무관·총경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박상혁 기자

2025.03.12 16:30:35
14년째 진행형인 후쿠시마 비극…"원전은 자국을 향한 핵폭탄이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국내외 뉴스를 보니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3월 11일(칼럼 작성일)로 후쿠시마원전사고 14주년을 맞는다. 이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으로 2024년 6월 현재 귀환곤란지역이 일본 도쿄돔 6,609개분인 309㎢에 달한다. 부산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한다.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원전사고 당시 수습에 나섰던 간 나오토 전 일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5.03.12 12:58:09
'스톱 더 스틸' 부정선거 음모론자, 민주공화국을 훔치려 하다

[안종주의 생명사회]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반애국‧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유령이 출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모든 음모론이 다 가짜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아스팔트 위에서 'stop the steal' 손팻말을 들고 외치는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와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눈여겨볼 가치가 전혀 없는 완벽한 가짜다. 트럼프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stop the steal' 수입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5.03.12 11:28:09
윤석열 탄핵심판, 헌재 역사상 '최장 평의' 기록 깨나

14일 넘기면 역대 최장 평의 기록 경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장 평의'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로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기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로부터 5월 14

이대희 기자

2025.03.12 11:28:00
구석에 몰린 진보진영, 위기의 이유와 활로는?

[대담-탄핵광장 이후 진보의 길] 下 대안 - 진보진영의 현재와 변화를 위해 해야 할 일

보수정권의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자멸을 앞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진보적 담론이 사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스로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우클릭'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며 '극우클릭'에 나섰다. 광장으로 눈을 돌리면, 탄핵 찬성 집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가

최용락 기자

2025.03.12 11:06:53
"윤석열 석방, 계엄보다 더 불안…극우 선동해 제2폭동 일어날까 두려워"

'尹 석방' 나흘째…시민들 "윤석열 파면 때까지 모이고 투쟁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나흘째, 시민 15만 명이 한목소리로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우리는 파면까지 모이고 투쟁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1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매일 긴급집회'를 열었다. 시민 발언대에 오른 시민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

이명선 기자

2025.03.12 05:57:44
비상행동, 주말 100만 집회 예고…"윤석열 파면될 때까지 광장 지킨다"

민변 "헌재, 尹 파면 신속 결단하라"…원로들, 尹 파면 촉구 서명운동 돌입

'윤석열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시민사회는 법원의 석방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말 100만 명 규모의 '윤석열 파면' 집회를 예고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단식 농성장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

이명선 기자

2025.03.11 21:37:09
"노조 없어 감동"이라던 김문수, R&D 노동시간 늘리기에 '안간힘'

삼성 등 반도체 기업 만난 金 "행정지침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기간 3→6개월로 늘릴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계와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김 장관의 말이 실현되면 연구개발 노동자는 "과로사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며 "개발 성과와 산업 경쟁력 강화는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를 희생해서 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장관은 1

최용락 기자

2025.03.11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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