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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재집행 초읽기…영장집행 15일 '유력'
경찰, 수사관 1000명 동원 현행범 체포 작전 준비…현장 무력 사용 법률 검토까지 마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5일경이 재집행일자로 추정된다. 경찰은 2박 3일 이상의 장기전까지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지난 12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
이대희 기자
2025.01.14 07:27:54
황운하 "김성훈 경호차장, 이벤트 잘 해 김건희 마음에 들어"
2차 체포영장 집행 두고는 "안전 진압하면 성공할 것"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현 대통령경호처 내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경호처장 대행)을 두고 "이벤트를 잘 해서 김건희 마음에 들어 승승장구했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차장을 두고 '이 인물이 정말 김용, 김건희 라인이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것은 틀림
2025.01.13 19:58:22
'尹 방어권 보장' 논의하겠다는 인권위, 반발 끝 역사상 첫 전원위 무산
김용원 "헌법에 대통령 계엄선포권 있어…尹 방어권 주자" 주장하다 퇴장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격렬한 반발 끝에 역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 회의를 무산시켰다. 인권위는 13일 제1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취소하고 이날 논의하기로 한 안건들은 추후 전원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전원위 회의를 무산시킨 건 2001년 설립 후 처
박상혁 기자
2025.01.13 19:57:39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헌재 "尹,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시 2차 기일부터 심리 절차 진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간 권한쟁의 사건, 즉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사건은 1월 11일 자 오전 8시경에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
이명선 기자
2025.01.13 16:28:00
'尹의 난' 이후, 새 한국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은?
[복지국가SOCIETY] 깨어나는 시민의식과 새로운 리더십
한국 사회는 2025년를 맞이했으면서도 여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 의지에 반하는 무지막지한 권력욕을 표출해 온 비양심적인 소수 정치세력층이 추는 무모한 칼춤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 법조인 계층을 포함하여 놀부 심보를 가진 이기적인 기득권층의 왜곡된 집단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 타인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도영인 前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1.13 15:11:41
비상계엄 트라우마에 맞서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
[시민건강논평] 사회적 책임 다 하면서도 정신건강 지키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추태가 계속되고 있다. 줄곧 법치를 강조했던 그가 체포 영장에 불복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을 차마 눈 뜨고 봐주기 어렵다. 최소한의 염치와 상식도 없는 자가 늘어놓는 궤변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거친 욕설만 난무하는 극우 집회의 괴기한 광경까지 보노라면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다.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주주의 뿐
시민건강연구소
2025.01.13 12:58:15
공수처 "尹 영장 집행 방해하면 처벌…위법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다"
경호처·국방부에 공문 발송…시민단체도 "위법 명령 거부 경호처 직원 지원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직원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13일 공지를 통해 "어젯밤(12일)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최용락 기자
2025.01.13 12:58:13
"경호처 직원들, '영장집행 저지' 거부해도 처벌 안 받는다"
차성안 교수 "공무원은 항명죄 없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 전달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대해 '무력' 대응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과 경호차장의 '집행 저지' 명령 자체가 위법한 부당 지시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
2025.01.13 11:58:42
불교계, '尹 방어권' 원명 결정에 "부끄럽다…엄중 조치 필요"
범불교시국회의 "인권위 안건은 반인권적…원명, 안건 철회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 발의자 중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불교계 내부에서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범불교시국회의는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안건의 즉시 철회와 해당 안건에 동조한 김종민 인권위원(원명 승려)에게
2025.01.13 08:58:01
2025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5년 뿐이다
[초록發光] 새로운 미래의 시발점, 대한민국 풍력발전 50주년
2025년이 시작되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근대 이후 식민지와 전쟁, 압축적 성장과 민주화 등 여러 일들이 벌어졌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연초를 보내고 있다.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라는 흐름을 놓고 보면, 우선 을사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유래한 을사늑약 120주기(1905년)이면서, 직전 을사년인 196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
2025.01.13 06: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