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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중·고에는 '포고령 1호'가 필요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계엄령이 학교에 던진 질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당황스러운 와중에 밤 11시경 '포고령 1호'가 나왔다. 그걸 보는 순간 사태가 분명해졌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포고령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지음

2025.03.15 15:58:32
대학생 1만 명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에 의견 제출

전 세계 220개 대학에서 1만1197명 서명 모여

<대학알리>는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창간됐으며, 건강한 대학공동체를 위해 대학생의 알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입니다. <대학알리>는 <프레시안>과 함께 대학 및 청년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고, 대학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윤석열 대통령

안겸비 대학알리 기자

2025.03.15 15:28:37
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에 노동시민사회 "노인빈곤 해결 안 돼"

"공론화위 결과는 50%였는데…시민 뜻도 져버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1대 국회에서 확인된 시민의 뜻을 져버린 데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서 다수가 채택한 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이었

최용락 기자

2025.03.15 12:58:34
아직 끝나지 않았다…공수처,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등 '고발사주' 수사 착수

수사3부 배당…尹·韓 옥죄는 새로운 도화선 점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윤 대통령, 김 전 대표, 한 전 대표를 포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박세열 기자

2025.03.15 10:59:47
참여연대, '김건희 의혹 관련 대통령실 정보공개' 최종 승소

참여연대 "'공적 사안' 확인…대통령실 운영 규정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2023년

서어리 기자

2025.03.15 09:37:03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전교조 "초등 의대반·7세고시 등 사교육 광풍 잠재울 정책 찾아볼 수 없어"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13일 전국 초·중·고 학생 7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

박상혁 기자

2025.03.15 01:25:21
충암고 이사장의 토로 "尹, 부끄러운 졸업생 백만 번 선정하고파"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 "극우 소리 아무리 커도 광장의 연대 못 이겨"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상민·김용현·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입니다. 1979년 저는 전두환의 계엄을 겪었습니다. 그 공포가 그날(비상계엄 선포일)도 저에게는 엄습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여의도로 못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국회를 침탈하는 군인들과 그것을 막아서는 용감한 국민들의 저항을 보고 다시

서어리 기자

2025.03.15 01:24:59
성소수자 교사 4명 중 3명 "학교서 성소수자 차별·혐오표현 접했다"

전교조, 성소수자 교사 91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성소수자 교사 4명 중 3명은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성소수자 교사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경험이 있는가(

박상혁 기자

2025.03.14 22:10:21
"현대차, 비정규직 집단해고도 모자라 폭력 진압"

이수기업 고용승계대책위 "비정규직 고용승계 보장하고 폭력진압 사과해야"

현대자동차에서 수십 년 간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차량이송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복직 요구를 위해 천막 농성장을 차리는 과정에서 사측의 제재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현대차의 하청업체인 이수기업에 고용돼 울산공장에서 차량이송 업무를 해온 사내하청 노동자 34명은 지난해 9월 일자리를 잃었다. 이수기업 폐업 뒤 현대차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 따른

최용락 기자

2025.03.14 22:09:58
"'윤석열 일당'들에겐 새드엔딩, 우리에겐 해피엔딩일 것"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일주일째…광장, '아고라'가 되다

'윤석열 파면' 촉구 외침이 윤석열 정권 정책 비판과 '포스트-윤석열 시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일주일째, 광장은 '아고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국선언이 14일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인근에서 하루종일 이어졌다. 이날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과 정치인·시민들이 '윤석열 파면'

이명선 기자

2025.03.14 2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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