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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로 23명 사망했는데 15년형이 패가망신? 국힘 우재준 "간첩 보다 높아"

국감 중 발언…與 '부적절' 지적엔 "고인 안타깝다"면서도 "산재 처벌 과도"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안법 작용, 소규모 사업장 산재 대응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리튬 배터리 폭발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5년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었

최용락 기자

2025.10.15 20:31:58
대법원 "李 파기환송 절차, 이례적이지만 이론적으로 가능"

與 '대선 개입' 의혹에 "사건 복잡하지 않아 신속심리 가능"…조희대, 국감장 찾아 마무리 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절차적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 사건이 좀 이례적"이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전합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천 행정처장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한예섭 기자

2025.10.15 20:29:57
세월호 선체 절단물 258톤, 지난 7월 고철로 매각…해수부 "유가족 협의 거쳤다"

文정부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엔 "증거 보존돼야"…전재수 "폐기하면 안 되는 것은 잘 보관되고 있다"

세월호 구조·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톤이 지난 7월 '고철'로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는 선체를 증거보존해야 한다는 방침이 담겨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폐고철, 합성수지 등을 폐기한 것이고 특조위 등에서 버리지 말고 보관하라고 한 것은 지금도 잘 보관이 되고 있다"(전재수

곽재훈 기자

2025.10.15 17:58:13
MBC-오요안나 유족 공식합의…딸 얼굴 담긴 명예사원증에 어머니 오열

안형준 사장 "진심으로 사과"…어머니 장연미 "재발방지·제도개선 약속 지켜달라"

안형준 문화방송(MBC)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숨진 오요안나 씨의 유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사원증을 전달했다. 딸의 사진과 이름이 새겨진 사원증을 받아들며 오열한 장연미 씨는 MBC에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오 씨 유족과 안 사장은 15일 서울 상암 MBC본사에서 합의문 조인식과

최용락 기자

2025.10.15 15:00:45
[단독] 이대 난입해 여학생 멱살 잡고 피켓 부순 극우 유튜버들 형사처벌 받는다

검찰, 신남성연대·프리덤라이더 각각 재물손괴·폭행죄 벌금형 약식기소

탄핵정국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에 난입해 학생의 멱살을 잡고 피켓을 부수는 등 위해를 가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1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프리덤라이더(현 상우TV) 채널을 운영하는 박모 씨에게도 폭행

박상혁 기자

2025.10.15 11:36:31
윤석열 장모 최은순, 복역 중 '아산병원 VIP 병동' 입원도…특혜 논란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치소 복역 약 11개월 동안 25차례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최은순 씨의 '서울동부구치소 정문 출입관리' 등 자료에 따르

박세열 기자

2025.10.15 10:35:45
인력 부족에 비전문성, '나몰라' 시선까지…'삼중고' 시달리는 특수교사의 눈물

[특수교사는 지금 下] 통합교육 양적 증가는 이뤘으나 질적 증가는 '글쎄'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에서, 다루기 힘든 중증 장애학생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 교사당 최대 6명의 학생을 맡아야 하는데 A씨는 8명을 담당했다. 자연히 업무 과중, 과도한 수업 시수 및 행정 업무 등에 시달렸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학급 증설, 교사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하는 A씨를 묵살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신체 건강 악화와 심리적 스

허환주 기자

2025.10.15 09:35:51
헬스·필라테스·미용실·학원… 선불금 '먹튀' 구제신고 2억여원

허영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공정위 관리·감독 강화해야"

헬스장, 필라테스장, 미용실, 학원 등에 이용요금을 선불 결제했으나 업체가 폐업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선불금 먹튀' 피해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5년간 2.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

곽재훈 기자

2025.10.15 08:31:06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목걸이·샤넬백 전달했다" 재판서 첫 인정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를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했다. 전 씨는 김건희 전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통일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박세열 기자

2025.10.15 06:58:01
'내란 수괴' 윤석열 "기도들이 힘이요 방패가 된다…자유대한민국 위해 기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다"고 근황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추석 연휴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긴 추석 연휴, 운동도 1회밖에

박세열 기자

2025.10.15 0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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