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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성폭행 '무혐의'에 목숨 끊은 10대 피해자…공소청이 뒤집어

40대 업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공소청이 보완 수사해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준강간 혐의로 주점 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당

이대희 기자

2026.10.09 14:33:52
택시기사 살해하고 신고하려던 시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35년 확정

운전 도중 길을 헤맨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시민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22) 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의 원심 판결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확정

이대희 기자

2026.10.09 12:57:37
'디지털 네이티브'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제2의 집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온라인 공간과 아이들

얼마 전 강원도로 2박 3일 캠핑을 다녀왔다. 인상적이게도 캠핑장 곳곳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아이들과 어른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왜 자연을 찾아온 이곳에서조차 디지털 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을 살펴보자. 2024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응답자 762명 가운데 98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6.10.09 07:52:28
정지영·이명세 등 영화인, <암살자(들)> 논란에 "영화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부산국제영화제 참석한 영화인 20여 명…"관객의 판단을 대신하지 말라"

영화인들이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데 대해 "영화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려 부산에 모인 영화인 20여 명은 8일 해운대 인근에서 이같이 밝히는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

최용락 기자

2026.10.08 21:59:19
"김창민 감독, 무참히 폭행해 살해"…가해자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

1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 "국민적 공분 인 사건…죄에 상응하는 처벌 받아야"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공소청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이 연 30대 남성 A 씨와 B씨의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의

최용락 기자

2026.10.08 21:12:36
'공짜 노동' 막으려 고공농성한 택시 노동자, 194일만에 땅으로

택시업종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요구…노동부, 제도 개선 논의 위한 TF 꾸리기로

택시 노동자의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를 요구하며 194일 간 고공농성한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 고영기 씨가 땅을 밟았다. 고용노동부가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택시지부는 고 씨가 "고공에 오른 지 194일 만에

최용락 기자

2026.10.08 18:03:32
'사회적대화 참여 불발' 양경수 "기울어진 운동장 들어가자니 우려·걱정 많은 듯"

다시 대의원대회 소집해 재표결 하는 방안을 두고는 "아직 결정 못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대화 복귀 여부 표결이 불발된 것 관련 다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재표결 하는 방안을 두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빠르고 신중하게 논의해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대의원대회가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현장에서는 온라인으로 대의원대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기도

허환주 기자

2026.10.08 16:59:20
"100억 매출 고깃집이 3000만 원대 체불임금 지급 지시 미이행"

한국 법 익숙치 않은 외국인 유학생도 피해…정의당·노동계 "임금체불 처벌 강화해야"

‘가짜 3.3 1호 사업장'으로 적발된 연 매출 100억 원대 고깃집이 3000만원대 임금체불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정의당과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적극 행정과 임금체불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비상구·마포구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는 지난 7일 서울 마포 A 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용락 기자

2026.10.08 16:07:18
[속보] 김지용 "與野 막론 엄정한 수사할 것……'표적수사' → 검찰폐지, 뼈저린 통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

박세열 기자

2026.10.08 14:23:21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일부 해제…첫 원청교섭 참석 위해

타워크레인·도장공장 등 세 곳 중 한 곳 해제…노조 "실질적 교섭으로 문제 해결해야"

한화오션 노사가 원청교섭을 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해온 하청노동자들이 일부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산하청지회가 모인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청교섭과 차별 없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온 하청노동자 6명 중 TC-82 크레인에 올라 농

최용락 기자

2026.10.08 1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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