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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내란 국무회의 실체 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한

이대희 기자

2025.10.15 06:00:35
국감에도 등장한 '중국인 건보 먹튀론'…반박한 정은경 "중국, 최근 55억 흑자"

"전체 외국인 건보 흑자, 중국도 지난해 흑자 전환…부정수급 99% 사업주 늑장신고"

국민의힘이 제기 중인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외국인 건보 재정적자는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고, 그전의 적자도 통계 오류로 과대 추계됐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사례 대부분은 국내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용락 기자

2025.10.15 05:10:35
국감 나온 '21그램' 대표…"尹 비서관 연락에 관저 공사"

前경호처 시설과장 "22년 5월에 '골프장 짓는다'는 얘기 들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 관저 공사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TF팀 김오진 비서관에게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관저 공사에 연루된 이재용 현대건설 사업관리팀장은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공사 의혹에 대해 골프장을 설치한 것이 '맞다'는 대답을 내놨다. 김 대표는 14일 오후

한예섭 기자

2025.10.14 22:09:01
국민의힘 "김현지, 농해수위도 나오라"…왜?

'산림청장 인사 배경 검증' 명분…한미 관세협상 MOU 공개 주장도

국회 농림축산수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농해수위 국감 출석을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는 등 설전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14일 열린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오는 20일

곽재훈 기자

2025.10.14 22:07:12
정성호 "국민의힘, 수사 결과 따라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공식석상 첫 언급…"계엄 해제 불참, 부화수행 위한 것이었다면 처분 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동조 행태가 확인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도희 기자

2025.10.14 22:06:15
국민의힘, 국감 나온 쯔양에 '李대통령 냉부해' 비판을?

사이버렉카 문제 위해 국감 출석…野 "우리도 똑같은 피해"

협박·갈취·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속칭 '사이버렉카' 피해자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 내의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해 호소했다. 증인 출석을 요청한 국민의힘 측은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면서도, 박 씨에게 이재명 대통령 출연 예능프로그램 댓글 삭제 문제 등 정치현안 요소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 씨는 14일

한예섭 기자

2025.10.14 21:29:48
정성호 "검찰청, 당장 폐지된 건 아냐…제도적 보완 장치 논의"

'캄보디아 사법 공조' 공백 주장에 "어떤 형태로든 유지…필요시 수사관도 파견할 생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졸속"을 주장하는 데 관해 "지금 당장 폐지된 건 아니"라며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여도 되나"라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말에 "일단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산

김도희 기자

2025.10.14 19:01:34
"탈원전 강성 아닌가" 묻자 환경부 장관 "난 탈원전주의자 아닌 탈탄소주의자"

국회 환노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첫 날, 신규 원전 건설 두고 입씨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탈원전 입장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김 장관 간 입씨름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자신을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탈탄소가 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와 기존 원전 에너지를 믹스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손가영 기자

2025.10.14 17:05:47
지난 1년간 폐업 개농장에서 개 33만 마리 '도축용' 출하

서천호 "도축장·보신탕집은 줄어들지 않아…개 식용 종식, 반쪽짜리?"

오는 2027년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개 농장' 폐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된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폐업신고된 농장에서 기르던 개 34만 마리 중 33만 마리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곽재훈 기자

2025.10.14 16:58:27
"국힘의 '중국인 3대 방지법', 결국 '극우 표심 잡겠다는 얄팍한 술수"

"가짜뉴스 수차례 지적됐지만 철회 안 해…국민의힘, '멸망의 길'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대해 시민사회에서 가짜뉴스에 기초한 혐오·차별 선동으로 극우세력의 표심을 잡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건강보험, 지방선거 투표권, 부동산 매입 등 왜곡된 사실관계를 내세우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최용락 기자

2025.10.14 1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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