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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대화 의제 제한 없지만, '2025년 의대 증원'은 불변"

"2025년 입시 절차 진행되고 있어 재논의 어렵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2025년 의대 증원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최용락 기자

2024.10.08 10:03:22
尹 정부 '연금개혁'이 틀린 이유?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니다

[기고[ 국민연금은 노후빈곤 위험에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9월 25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낸 돈보다 많이 받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므로 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며 개혁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개혁안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낸

제갈현숙 한신대 강사·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책위원

2024.10.08 08:57:55
여당 의원도 '이진숙 유튜브 방송 출연'에 "탄핵 중인데…"

방통위 산하기관장들, "김건희 여사와 가까워서" 임명?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두 달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7일 이 위원장이 보수 유튜브 방송 출연 중 패널들과 함께 '보수 여전사 이진숙'이라고 외치며 건배한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며 "무슨 선거 출정식 같다. 이제 선거판에 나가기고 작정한 것

이명선 기자

2024.10.08 05:02:15
술 때문에 19살 간이 녹았다고?

[열아홉, 간이 녹았다] ③

고등학교 3학년 김선우(가명) 씨는 반도체 공장으로 나갔다. 학교의 '1호 취업생'이었다. 이곳에는 화학물질이 가득했다. 그는 얇은 덴탈마스크와 방진복을 착용한 채 하루 9시간, 많게는 11시간 30분씩 작업장에 머물렀다.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에 맞춰 생체리듬을 바꾸다 보면 밤낮이 바뀌기도 했다. 취업 14개월 만인 2021년 12월, 간이 녹아내렸다.

김연정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10.08 05:01:41
복지장관, 이원모 장인 '첩약 건보사업 특혜' 의혹에 "감사 검토"

'의료대란 尹 사과 필요?' 질문엔 "대통령이 판단할 것…제가 건의할 일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장인이 특허를 가진 약재가 특혜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더

최용락 기자

2024.10.07 21:58:12
이진숙, "'보수의 여전사' 감사하다"더니…"스스로 말한 적 없다"

방통위 신뢰도 하락에 "제가 탄핵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 나오지 않았을 것"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이 일고 있는 보수 유튜브 방송 당시 '보수 여전사'라는 호칭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스스로 말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이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

이명선 기자

2024.10.07 18:02:07
민주당, 국감 불출석한 이진숙에 "동행명령장 발급해야"

방통위, '尹 민생토론회' 취소 후 계약서 작성?…'김건희 라인 의혹' 민영삼, 태도 논란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이 위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진숙 트라우마'라며 '부관참시(剖棺斬屍)'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명선 기자

2024.10.07 13:59:30
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5년 단축, 사전협의 없었다…반대는 안 해"

복지부 국감 '의대증원' 공방…야 "장관 사퇴해야" vs 여 "여야 모두 찬성한 사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의 '의대 교육 1년 단축안'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울러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복지부와도 상의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최용락 기자

2024.10.07 12:59:18
'가자전쟁' 1년…반전평화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시민건강논평] 보편적 건강권 보장은 안정적 평화체제 위에서 가능

오늘은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이라 표현했지만, 실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현재까지 약 4만 명 이상 사람들이 숨졌고, 부상자도 9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궤멸을 군사 행동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축출'하고

시민건강연구소

2024.10.07 10:00:46
<테러리스트 김구>, '중꺾마' 백범 모해하려 증거조작뿐, 무엇을 걸었나?

[프레시안 books] 정안기의 <테러리스트 김구> 下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을 편 사람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종북좌빨로 몰려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정안기 등 뉴라이트들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북한의 교과서를 베꼈다고 아우성을 쳐왔다. 그런데 정안기가 김구는 살인마라고 가장 강하게 주장할 때 근거로 대는 자료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024.10.07 0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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