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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뒤에 숨어 과로·사고 유발하며 돈 버는 플랫폼 기업

[李 정부도 외면한 노동자] ④ 방치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삶…근기법 적용이 답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특수고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노동계는 정부가 준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노동자 추정제는 담기지 않거나 의미없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중이다. 또 차별을 조장하는 이상한 특별법

길한샘 라이더유니온지부 충북지회장

2025.12.01 15:10:37
"쏴 죽이겠다", "싹 다 잡아들여"…내란 재판서 드러난 그날의 민낯

[12.3 비상계엄 1년] ① 광장 함성 잦아든 뒤 찾아온 법원의 시간

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그리고 1972년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8일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1명의 전직 대통령(윤보선, 최규하 제외) 중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최용락 기자

2025.12.01 08:58:10
수도권 시민 10명 중 4명 "한강버스 좌초사고는 졸속행정으로 인한 인재"

"한강버스 타지 않겠다" 응답자 65% "선박 사고 우려돼서"

수도권 시민 10명 중 4명이 한강버스 운행 중 발생한 좌초사고를 "졸속행정으로 인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43%는 한강버스 사업이 전면 중단 및 재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4~26일 두잇서베이에 의뢰해 서울, 인천, 경기 권역에 거주하는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상혁 기자

2025.12.01 07:26:37
이주민 단속에 25살 딸 잃은 아버지의 오체투지 "3시간을 공포에 떨며 숨죽이던…"

뚜안 죽음 진상규명, 강제단속 중단 촉구…이주민·정주민도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이 또 한 번 차가운 거리 위에 섰다. 30일 부반숭 씨(48)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에서 정부서울종합청사까지 약 1.2킬로미터 거리를 오체투지를 하며 행진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다 숨진 딸 뚜안 씨(가명·25)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 그 원인인 강제단속 중단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였다

최용락 기자

2025.11.30 22:00:24
하루 150개 쓰레기통 비우는그녀의 일이 '가벼운 일'로 여겨진다

[기고] 젠더 관점 위험성 평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 위해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참여 하에 각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한다. 그런데 이 때 위험의 기준은 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주류 인종의 성인을 전제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난 다양한 몸은 고려되지 못한다. 여성이 대표적 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하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위험성 평가팀은 '젠더 관점

전승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2025.11.30 21:00:17
직장인 3명 중 1명 "내년 시행될 노란봉투법, 하청노동자에 도움된다"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10명 중 7명 "초기업단위 교섭 필요"

직장인 3명 중 1명이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이 하청업체 노동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14일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를 30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응답자 45%는

박상혁 기자

2025.11.30 19:31:21
'쏟아진 정부 대책'…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2020년 이래 최대

아파트값 급등한 성동구 해제율 10% 넘어…송파구는 5.3%로 최저

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 계약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잦은 정책 변화와 규제 대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 시장이 크게 불안정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도 많았던 것으로 의심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

연합뉴스

2025.11.30 18:41:55
헌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형, 헌법 어긋나지 않아"

"경미한 추행도 매우 부정적 영향…유형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 커"

헌법재판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가해자를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의정부지방법원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상혁 기자

2025.11.30 17:34:05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뿔난 시민들…집단 손해배상 소송 준비 반나절만 300명 참여

집단소송 대리 변호사 "이번 쿠팡 사태 본질은 기업 내부의 직무유기와 도덕적 해이"

쿠팡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뿔난 시민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반나절 만에 300여 명이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 소송 준비 12시간 경과 벌써 300여 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쿠팡

박상혁 기자

2025.11.30 16:29:26
'3370만 개인정보 유출' 5개월간 몰랐던 쿠팡, '유출' 아닌 '노출'이라 해명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 언급 회피…"사태 심각성 축소" 의혹 제기도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5개월 전부터 고객 정보 탈취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쿠팡은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해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30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

박상혁 기자

2025.11.30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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