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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만 중요? 집 없어도 집 걱정 없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노회찬재단 함께맞는비 포럼]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주거/부동산 문제가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묘하게도 매번 범민주당 세력의 집권 주기는 경기가 호황일 때와 겹쳤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점과도 겹쳤다. 덕분에 '성장률 회복'을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호황의 또 다른 얼굴인 자산 가격 급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것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6.10.07 14:05:05
경찰, <암살자(들)> 배우 유해진 씨 신변보호 착수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배우 유해진 씨 신변 보호에 착수했다. 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 씨 소속사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 관련 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안전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경찰은 유 씨 자택 주변을 중심으로 맞춤 순찰에 나선다. 또 유 씨 보호에 대한 112 등록이 이뤄진다. 앞서 지난

이대희 기자

2026.10.07 10:04:01
100만 홀린 국민 상어 '부캉이'는 멸종위기 흑상어

크기 약 3미터 암컷…'부캉이 지금 있나' 앱도 누적 방문 2만

100만 시민의 사랑을 받은 국민 상어 부캉이의 정체는 멸종위기종인 흑상어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의 종을 흑상어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부캉이의 몸 길이는 약 3미터, 성별은 암컷으로 확인됐다. 이전까지 부캉이의 종은 무태상어 또는 흑상어로 추정됐다. 과학원은 근접 촬영 영상 분석 결과 제1등지느러미와 제

최용락 기자

2026.10.06 18:34:36
대법원 앞에 선 주호민 "말 못하는 피해자, 녹음마저 막으면 어떻게 지키나"

10개 장애인권단체와 함께 '학대피해 장애인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기자회견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아동 등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학대 피해 사건에 대해 제3자가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장애인권단체는 6일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최용락 기자

2026.10.06 14:29:34
에너지 공기업 '성남 라인' 낙하산 논란…'尹정부' 땐 어땠나?

정권 불문 '낙하산' 고질적 문제…근본 대책 마련 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 사장을 두고 이른바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과거 성남 지역에서 시민 운동을 함께 한 환경 시민운동가 하동근 사장의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유사한 '낙하산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세열 기자

2026.10.06 14:10:28
KBS 수신료 분리고지 이후 수납률 8.1%P↓…추가비용 785억

분리고지 시행기간 수신료 고지액과 실제 수입 차액은 809억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분리고지를 시행한 이후 수납률이 8.1%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고지 시행을 위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700억 원을 넘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KBS에서 받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자료'를 보면,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전인 2024년 1~7월 평균 97.8%였던 수납률은 시행 뒤인

최용락 기자

2026.10.06 13:06:24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

[복지국가SOCIETY]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부쳐

지난 2일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중요한 고비를 넘어선 것이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래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과 희생을 감당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6.10.06 13:05:47
[속보] 서울경찰청장 "<암살자(들)> 배우 위해·협박, 엄정 조치할 것"

"안전 문제 발생 판단되면 순찰 강화 등 추가 조치 준비 중"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영화 <암살자(들)> 배우들에 대한 신변위협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과 같은 일은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유해진 배우나 소속사 쪽에서 요청이 온 건 없

최용락 기자

2026.10.06 12:10:43
기후운동이 더 커지려면…'해야 한다'는 당위의 언어 넘어야

[시민건강논평] 누가 누구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지난 1일 전국의 환경단체가 모여 '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그러나 이 소식을 주요 언론에서 다룬 곳은 거의 없었다. 환경과 기후는 여전히 주류 의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사이 탄소 감축 목표는 번번이 과학적 지식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선에서 정해졌고, 화석연료 산업은 그대로이며, 메가특구와 같은 대규모

시민건강연구소

2026.10.06 10:29:16
임은정, 또 김지용 저격 "중수청장 자격 없다…반면교사 삼을 사람"

"성폭력 은폐 민원 묵살" 주장하며 "청문회 불러달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재차 공개 비판했다. 임 청장은 5일 페이스북에 "초대 범죄수사청장은 1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라며 "김지용 후보자 발표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않나"라고 썼다. 이어 2018년 당시 대검 감찰 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진모 전

최용락 기자

2026.10.05 19: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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