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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오염수 검사비가 1조5천억? 해양투기 외엔 방법이 없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 교도통신(2024년 8월 16일)은 '중(中) 자체 해수채취 요구 원전처리수 방출 1년'이란 기사를 내놓았다. 지난 7월 26일 라오스에서의 일중(日中) 외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왕이 외상은 '시료채취'를 요구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만의 독자 채취는 일본의 국가주권과 관련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4.08.23 05:01:18
건물 내 검은 연기로…호텔 화재로 투숙객 등 7명 사망, 3명은 중상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졌다. 22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 또한 중상 3명, 경상 8명 등 부상자가 11명 발생했다. 이들은 이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화재로 숨진

허환주 기자

2024.08.23 01:13:41
윤석열 정부의 '늘봄', 저출생 문제 해결의 밑거름 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말 "지역아동센터가 좋아요"

"선생님, 저는 집보다 학교보다 공부방이 좋아요." 2003년 초등학교 1학년 하영이가 내게 던진 이 말에 나는 내가 선택했던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더 없이 좋았다. 당시 80만 원 받았던 한달 급여는 내가 있던 교육운동 시민단체 구성원이였던 자원봉사자, 야학 학생들,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내주시는 후원금이였고, 아이들 먹일 급식비조차 지원받지 못해서

최선숙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2024.08.22 23:00:04
정부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과감하게 인상"

박민수 복지부 차관 "구체적 숫자는 입법예고 등 통해 공개"

정부가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정책을 계기로 나타난 의료 대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부각되자 응급의료체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로

최용락 기자

2024.08.22 22:00:27
"개처럼 뛰고 있어요" 택배기사 유족, 쿠팡CLS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고(故) 정슬기 씨 유가족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택배 노동 사라져야"

주 63시간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고(故) 정슬기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 유족과 대책위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들을 착취하며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쿠팡의 질주를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며 "

최용락 기자

2024.08.22 21:09:03
"외국인 보호실에서 진료 못 받아 사망한 남편, 살인과 무엇이 다른가"

중국 동포 A씨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진상조사 실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제 남편이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 보호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목숨을 잃었는지, 저희 가족은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략) 절박한 상황에서도 (외국인 보호실) 직원들은 남편을 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보호소는 왜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몸이 아플 때 의사를 볼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아 남편은 얼

이명선 기자

2024.08.22 20:01:08
'서이초 특별법'은 학교를 바꾸지 못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사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에서 나온다

교사노조연맹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이초 특별법'을 입법하겠다고 나섰다. 서이초 특별법이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대한 개정안으로 '교권 6법'으로도 불린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1주기가 되었음에도 교육 현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2023년 교권 침해 상담이

최보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8.22 14:03:12
청년들의 우울증,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충분한 해결책일까

[서리풀연구通] 제도적 돌봄의 빈틈에서 발생하는 상상의 자기돌봄

청년들의 우울과 불안 등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진입장벽이 높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심리상담 서비스가 비용 부담스러웠던 점을 고려할 때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면서 그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의 높은 문턱, 낙인 우려, 스스로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8.22 14:02:53
인권위, 尹 '건폭' 발언 "과도하다"는데, 고용부는 "문제 없다"

인권위 "노조 활동 위축시킬 수 있어"…건설노조 "그 대통령에 그 노동부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폭' 발언에 대해 "과도하다"며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이같은 인권위 의견 표명에도 '건폭' 발언은 문제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배포해 '고용부가 노조 혐오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이 21일 확보한 인권위 결

서어리 기자

2024.08.21 22:07:36
野 "방통위원 추천할 것"…방통위 '4인 체제' 될까

'방송장악' 청문회…"KBS '기미가요' 사태, MBC서도 재현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여야 추천 위원 3인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 등 '4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이명선 기자

2024.08.21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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