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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대체약물 처방 뒤 사망한 수용자…인권위 "의료 처우 개선해야"

"의료 처우 개선, 교정시설 직원 업무 처리 안정성·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

구치소에서 본래 복용하던 약이 아닌 대체약물을 처방받은 수용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의료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16일 법무부장관에게 신입 수용 및 이입 시 의무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 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박상혁 기자

2025.12.08 12:58:32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난 4월 윤석열 파면이 선고된 이후 현재 강력한 사회적 요구는 바로 '내란 청산'이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또한 내란 청산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를 내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12.08 10:31:31
닻 올린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성과 위해 해야 할 일

[시민건강논평]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 바란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는 모습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일괄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여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건강연구소

2025.12.08 10:30:04
조진웅 청소년 시절 보도한 <디스패치>, 소년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씨의 청소년 시절 중범죄 관련 보도 후폭풍이 거세다. 한 변호사는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7일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 배우의 어린 시절을 보도한 <디스패치>의 김소정, 구민지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내역

이대희 기자

2025.12.08 08:57:42
"통일교로부터 지원받은 민주당 정치인은 15명"…특검 '편파 수사' 논란 불가피할 듯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한겨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여러 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윤 전 본부장이 교단 내에서 통일교 자금으로 지원했다고 밝힌 민주당 정치인은

이대희 기자

2025.12.08 06:31:04
서울시, '김건희 후원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 보도에 "엄정 대응"

종묘 앞 초고층 빌딩, '왕릉뷰' 논란에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서울시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 보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특보는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은 전혀 없었다"며 "반복적 왜곡·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일에도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

이명선 기자

2025.12.07 20:30:01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 명 넘어…국회에서 자동 논의된다

쿠팡 새벽배송 택배 노동자 올해 들어 4명 사망…"야간 노동 및 새벽배송, 생명 문제"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으로 촉발된 '새벽배송'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의견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7일 오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청

이명선 기자

2025.12.07 16:56:21
쿠팡, 개인정보 '노출' 사고→'유출' 사고로 재공지했지만…'우려' 여전

경찰, "쿠팡 사태 악용한 '카드 발급 배송 사칭' 발생 가능성" 주의 당부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노출'을 '유출'로 변경해 2차 피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지문을 재차 전했지만,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시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쿠팡은 7일 공지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재안내"를 한다며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새로운 유

이명선 기자

2025.12.07 14:22:09
'조진웅 은퇴'에 한인섭 교수 "응당 처벌받아…생매장 시도에 활동중단은 잘못된 해결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청소년 시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 씨를 두고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허환주 기자

2025.12.07 10:28:59
'쿠팡 일용직 수사외압' 엄희준, 특검 첫날 찾아가 의혹제기 부장검사 수사 요구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측이 되레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6일 오전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허환주 기자

2025.12.07 0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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