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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시민건강논평] 시설은 장애인을 그저 돌봄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게 만든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인 '지역사회

시민건강연구소

2025.06.23 11:38:06
이재명 정부, '주 4.5일제'가 아니라 '주 48시간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LO 협약 1호 비준하고 연장 근로 한도 '주 8시간'으로 줄여야"

헷갈리는 노동시간, 교육 현장의 민낯 노동조합 교육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 시간이 얼마인가?"라고 질문하면, 가장 흔한 답변은 "하루 8시간, 주 52시간"이다. "현재 보편적인 제도는 주 몇 일제인가요?"라는 물음에는 한결같이 "주 5일제"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에 주 5일을 곱하면 52시간이 맞나?"라고 되묻는 순간 교육장은 잠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사

2025.06.23 09:27:46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 영화를 권한다…'신성한 나무의 씨앗'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조희대와 '악의 평범성'

무화과는 꽃이 안쪽에 숨어피는 협죽화과(Ficus)식물로 종교적으로, '숨겨진 진실'을 상징한다. 제77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영화 <신성한 나무의 씨앗>(The Seed of the Sacred Fig)은 무화과의 상징을 통하여 이란 사회 내의 종교적 근본주의와 결합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박철웅 민교협 공동의장

2025.06.23 05:02:28
민중기 특검, '김건희 녹음 파일' 등 본격 수사 채비 서두른다

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명태균 의혹 수사 부장검사들 합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관련한 16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본격 수사 개시를 위한 사무실 입주를 다음달 1일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민 특검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입주는 다음 달 1일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이명선 기자

2025.06.22 16:31:37
조은석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8차 공판 지휘…김용현 재구속 여부가 시험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추가 기소 효력 정지 위한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지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박억수 특검

이명선 기자

2025.06.22 14:21:16
신공항 건설 반대, 최후 진술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제주의 녹색분칠]

전국의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제주천막촌 그리고 세종의 활동가들과 함께한 국토부 앞 시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12일은 최종변론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반생태적 행위들에 반대하는지, 활동가들이 재판부에 낸 최후진술문을 독자와 함께 공유합니다. <대전2024노**** – 최후진술문> 우리는 다

제주봄봄

2025.06.21 13:45:32
머슴과 선생님 사이,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교단 너머 이야기] ② 한국어가 이끈 길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직장갑질119와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가 '교단 너머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한국어교원 수기 공모전을 열었다. 수기에는 외국인이 한국을 접하며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자 초단기 계약과 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한국어교원들이 겪는 고충, 그리고 애환이 담겼다. 세 편의 수상작을 최우수상 한 편과 우수상 두 편 순으로 싣는

김정란 한국어교원

2025.06.21 08:10:08
"서울시 성교육 어디까지 퇴행하나…노골적 성소수자 차별 중단하라"

민변, 성소수자·포괄적성교육 뺀 서울시 성교육 매뉴얼에 "국내외 추세 역행" 비판

서울시가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와 '포괄적 성교육'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을 공지한 데 대해 "국내외 추세에 역행하는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윤복남 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성적 다양성과 포괄적 성교육에서 멀어지려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 제정을 규

박상혁 기자

2025.06.20 23:01:26
'위원장 불신임' 목소리 나오는 민주노총... 지도부, 지배력 흔들

'6.3대선 민주당 지지' 양경수 위원장에 "30년 민주노조 원칙 훼손"… '오류 인정 안 하면 사퇴' 압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 16명이 지난 6.3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안을 고수하며 대선 방침을 정하지 않은 양경수 위원장을 향해 "민주노조의 대원칙을 훼손했음을 명확히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의 보수정당 지지안이 지난 30년 민주노총의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력과 정치방침을 모두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중집위원 16명은 20

손가영 기자

2025.06.20 20:57:41
김용현, 특검 추가 기소에 집행정지 신청…특검 "구속영장 의견서 제출"

金 "특검 직무범위 일탈, 구속기간 만료 막기 위한 무리한 기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자신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

서어리 기자

2025.06.20 1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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