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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구호항해' 활동가, 여권 무효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호선단 탑승해 진입 시도 뒤 여권 효력 멈추자, 외교부 상대 행정소송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한 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여권 무효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제원 부장판사)는 27일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정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진 인도주의적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

최용락 기자

2026.08.27 14:37:41
개인에게 떠넘겨진 돌봄의 끝에서 여성은 자녀와 함께 무너졌다

[서리풀연구通] 자녀 살해 후 자살과 젠더화된 돌봄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돌봄을 둘러싼 위기가 점점 더 일상적인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한편, 가족 규모는 작아지면서 한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돌봄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자녀나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가족 밖에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은 충분하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8.27 13:13:29
폭염시대, 양산의 기록 경신과 '대프리카'의 몰락

[초록發光] 민선지방자치 30년, 이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작하자

올해 폭염은 역대 기록을 전부 갈아 치우고 있다. 경남 양산은 42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로 등극했다. 이처럼 한반도가 불볕더위로 시름을 앓던 8월 초에 공중파 방송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 왔다. 당시 남부권이 열돔에 갇혀있는 와중에, 수도권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선한 편이었다. 이에 언론사는 '대프리카' 시민들의 사투를 영상에 담고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6.08.27 08:13:44
세종호텔 복직 농성 16명, 검찰에 무더기 송치…공대위 "정당한 노조활동" 반발

세종호텔 공대위 "교섭 촉구 목적, 부분적·병존적 점거…검찰 불기소 처분해야"

세종호텔 해고자의 복직을 촉구하며 호텔 로비에서 농성한 노조 조합원과 시민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계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26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한 16명에게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최용락 기자

2026.08.26 17:31:14
[속보] 전국 40개 법원에 폭발물 설치 메일 발송

서울시내 법원 5곳을 포함한 전국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경찰과 법원 등에 발송됐다. 2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40여개 법원에 같은 내용의 폭발물 설치 예고 메일이 도착했다. 수색 결과 현재까지 폭발물이 확인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일 발신자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대희 기자

2026.08.26 15:32:22
[속보] 장미란, 주거지서 본인 소유 끈 가지고 나와…경찰 "범죄 가능성 낮아"

지난 24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가 주거지에서 본인 소유의 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26일 브리핑에서 "현장 상태와 부검의 구두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단정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 씨는 목에 끈이 매인 채 신체

허환주 기자

2026.08.26 14:59:40
삼성 반도체 하청 노동자, 혈액암 진단 20일만에 사망…"위험의 외주화 멈춰야"

반올림, 삼성과 정부에 '진상규명'·'반도체 하청 안전보건대책 마련' 요구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40대 하청 노동자가 혈액암을 진단받은 지 20일 만에 사망했다. 노동계는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반도체 공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비판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20일 추모성명에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15년간 일한 노동자 고 김태진

최용락 기자

2026.08.26 12:05:27
'경쟁 교육'이 기후 위기를 심화시킨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날씨로부터 먼 삶' 권하는 교육

"지금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합니다." 개그맨 박명수의 '어록'으로 유명한 말이다. '어록' 소리까지 들으며 두고두고 회자되는 걸 보면, 많은 사람이 이 말이 재치 있고 통찰을 담고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따끔하고도 현실적인 동기부여로 쓰이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문제에 교육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6.08.26 11:50:26
세이렌 속삭임에 넘어간 국회, 탄소중립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산업계라는 '세이렌'에 홀린 국회, 탄소중립을 위해 되찾아야 할 방향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영웅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치명적인 유혹의 바다를 지난다.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홀려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만드는 괴물 '세이렌'의 구역이다. 오디세우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돛대에 꽁꽁 묶고,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아 유혹의 소리를 차단했다.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

2026.08.26 11:50:14
학생·학부모 언어폭력·위협에 노출된 초등교사, 우울위험 일반인 11배 넘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 대응 과제' 발표

언어폭력과 위협, 모욕적 행동을 경험한 초등교사 비율이 일반 근로환경에서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대응 과제'를 보면 초등교사는 '언어폭력'을 28.7%, '위협' 13.8%, '모욕적 행동' 33%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은 각각 4.7%, 0.8%

허환주 기자

2026.08.26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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